한은 "2050 탄소중립 달성 시나리오, 성장률 연평균 0.32%P ↓"

'BOK 이슈노트 - 기후변화 대응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해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하로 억제될 수 있도록 하려면, 2050년까지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0.3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0.09%포인트 뛸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은은 16일 'BOK 이슈노트 - 기후변화 대응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탄소세(탄소가격 정책) 부과는 효과적인 친환경 기술 및 정책 등으로 보완되지 않는 경우 성장과 물가에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시나리오별로 분석한 경제성장률과 물가 영향을 추정, 발표했다.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해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대비 1.5℃ 이하로 억제될 수 있도록 2050년경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년(2020년) 대비 100% 감축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탄소세를 부과하는 상황을 가정할 경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연평균 0.3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 경우 탄소포집·활용·저장 기술은 2035년 이후부터 점차 상용화되며, 2050년 경 약 1.1억t이 제거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이 시나리오 상에선 연평균 0.09%포인트 오를 것으로 추정됐다.

만약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정도를 줄이면, 성장률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줄어든다.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대비 1.5~2.0℃ 이내로 억제될 수 있도록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0년 6.7억t에서 2050년 2.0억t으로 약 70% 감축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0.0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물가상승률은 매년 평균 0.02%포인트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한은은 "지구 평균온도를 1.5℃ 이하로 억제될 수 있도록 하려면, 2℃ 이내로 억제하는 시나리오에 비해 부정적 효과가 네 배 정도 크게 나타났다"며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 목표치를 추가적으로 0.5°C(2°C → 1.5°C) 하락시키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희생이 수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지구 평균온도가 덜 높아지게 하려면, 그 과정에서 규제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소비·투자·수출 등이 줄어들고 탄소세 부과, 탄소배출권거래제 등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기업의 생산비용 상승을 통해 물가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한은은 "모형에서 다루지 못한 태양광·풍력·그린수소 등 탄소비배출 연료로의 대체, 기술발전 등이 탄소세(탄소가격 정책) 부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추진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행리스크에 대응해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