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英·호주 정상, 오커스 발족에 "인도태평양 평화·안정 도움"
중국 언급은 안했지만...사실상 대중견제용
호주 핵잠 보유 추진에 "핵 비확산 의무 충족" 강조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미국과 영국, 호주 3국 정상이 인도태평양지역의 새로운 안보 협의체인 '오커스(AUKUS)' 발족에 대해 "역내 평화와 안정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의 핵잠수함 보유 지원과 관련, 핵확산 비판을 의식한 듯 핵확산을 위한 것이 아니며 비확산 의무를 충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5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등 3개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오커스의 발족을 선포했다. 해당 성명에서 3국 정상은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라는 지속적 이상과 공동 약속에 따라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외교, 안보, 국방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며 오커스 발족 이유를 설명했다.
오커스는 인도태평양에서 안보 협력 강화와 정보기술 공유의 심화를 목표로 한 협력체로, 특히 첫 구상으로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지원키로 했다. 정상들은 이번 공동성명과 기자회견에서 중국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강화, 호주와 중국의 갈등 심화 등과 맞물려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대중견제 군사합의체 목적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3국이 사이버 능력, 인공지능, 양자 기술, 해저 능력 등 군사기술 협력에 초점을 맞춘 것도 대중 군사견제를 위한 포석이란 평가다.
3국 정상은 오커스 발족과 관련해 수십 년간 구축된 3국 간 국방 분야의 깊은 유대를 언급하며 연합 능력과 상호작전 운영성을 향상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화상 공동회견에서 "우리는 장기적으로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이 긴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며 "3국의 협력을 심화하고 공식화하기 위해 또 다른 역사적 조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존슨 총리는 "과학과 기술의 최첨단에서 영국의 위치를 강화할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하게는 3국이 훨씬 더 긴밀히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리슨 총리도 "좀더 복잡해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3자 파트너십이 구축된 것이라며 도전 과제에 대응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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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 정상 이와함께 호주의 핵잠수함 보유 지원이 핵확산을 돕는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듯 "3국은 글로벌 비확산에서 리더십 유지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모리슨 총리도 "호주는 핵무기 획득이나 민간용 핵능력 확립을 추구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는 핵 비확산 의무를 계속 충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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