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쟁사 비방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직원들 벌금형 약식기소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분

지난 5월 4일 '불가리스 사태'와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경쟁사인 매일유업에 대한 허위 비방글을 인터넷에 반복적으로 올린 혐의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현철)는 14일 홍 회장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남양유업 법인도 함께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남양유업 직원 2명은 각 벌금 1000만원, 홍보대행업체 대표 1명은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홍 회장 등은 2019년 3월∼7월 홍보대행사를 동원, 타인의 아이디로 여러 곳의 맘카페에 '매일유업의 원유 납품 목장 근처에 원전이 있어 방사능 유출 위험이 있다'는 등 허위의 비방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남양유업 측은 '과열된 홍보 경쟁 상황에서 실무자와 홍보대행사가 자의적 판단으로 벌인 일'이라는 입장문을 냈지만 검찰은 홍 회장의 지시 내지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뒤 피해업체인 매일유업이 고소를 취하했고, 홍 회장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구공판하는 대신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의 경우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돼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현재 검찰은 남양유업이 지난 4월 열린 심포지엄에서 자사의 요구르트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식품당국으로부터 고발당한 사건도 경찰로부터 송치 받아 수사 중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