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적 타결' 파업 피한 서울 지하철…'재정난 해소' 걸림돌은 남아

"재정위기 이유 구조조정 없다" 명시…무임수송 국비보전 건의키로
국비지원 실제 집행까지는 난항 전망…갈등 불씨 여전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 지하철 노사가 막판 교섭에서 극적 잠정 합의를 이뤄내면서 최악의 파업 상황을 피했다. 전체 직원의 10%를 감축하는 재정난 타개책을 두고 대립하던 노사는 8시간 넘는 마라톤 교섭 끝에 '강제 구조조정이 없다'는 합의안 문구를 추가하는 데 합의하고 정상 근무에 들어갔다. 다만 연간 1조원에 이르는 재정난을 타개할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서울교통공사 노사에 따르면 이날부터 예고됐던 파업을 앞두고 전일 3시부터 시작된 제5차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이 11시 40분께 잠정 타결됐다. 노사는 막판 교섭에서 재정위기를 이유로 강제로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노사공동협의체를 구성해 무임수송 국비보전 방안을 정부와 서울시에 노사 공동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7호선 연장구간(까치울~부평구청) 이관 관련 근무조건은 별도로 논의하고, 협의 임금은 작년과 동일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관계자는 "합의안에 강제 구조조정이 없다는 문구를 추가하면서 합의됐다"고 설명했다. 김상범 공사 사장은 "시민께 불안감을 드려 송구하다"면서 "노사 모두 재정난 해소를 위해 공익서비스 비용의 국비 보전은 꼭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는 만큼 앞으로 위기 상황을 함께 헤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섭 중단과 속개를 두 차례 반복하며 평행선을 긋던 교섭은 13일 밤 늑게 국토교통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심상정,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중재에 나서면서 급물살을 탔다. 두 의원은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임수송 국비 보전과 설명했고 양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당부했다. 자구책 마련 없이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서울시와 정부의 입장에 정치권이 나서면서 사측이 구조조정안을 유보했고, 이후 잠정 합의에 이르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예고됐던 지하철 파업은 철회됐다. 다만 재정난 타개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1조 1137억원 적자를 기록한 공사는 올해도 1조 6000억원 수준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정난 타개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재정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안은 언제든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심상정, 이은주 의원이 국회에서 국비 지원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집행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심상정 의원이 소속된 국토위에서 해당 안건을 밀어부친다 해도 기획재정부가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경우 통과가 쉽지 않은 탓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구책 마련을 전제한 재정지원이라는 원칙은 바뀌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정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노사 합의와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