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4단계 연장 유감…영업제한 철폐 계기돼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식당·카페 영업은 오후 10시까지
소공연 "대목인 추석 앞두고 깊은 실망감…실효성 제한적일 것"
"조속히 전 업종 영업제한 철폐해야…구체적 지원 방안 촉구"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 자영업자들의 빚이 올 2분기(4~6월)에만 10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한국은행이 1일 발표한 ‘2021년 2분기 중 예금취급기관 산업별대출금’ 자료에 따르면 비법인기업(자영업자)의 예금은행 대출금 잔액은 올 2분기 말 418조5000억원으로, 직전분기보다 9조4000억원 늘어났다. 사진은 이날 활기 잃은 명동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다음달 3일까지 연장하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유감을 표명하며 영업제한 철폐를 촉구했다.

소공연은 3일 논평을 통해 "영업시간과 인원 제한이 일부 완화된 점은 긍정 평가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최대 대목인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거리두기가 한 달 연장된 이번 조치에 소상공인들은 또다시 깊은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완화 조치로 식당·카페 등의 업종에서는 다소 숨통이 트이긴 할 것"이라며 "(다만) 실제 주 고객층인 50대 이하 백신 접종이 초기 단계라 실효성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최고 수준의 방역 조치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소상공인은 일방적 희생을 강요받으며 코로나19 사태의 최대 피해자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위드 코로나' 관점으로 방역 정책을 대전환해 소상공인에게 온전한 영업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조속한 시간 내에 전 소상공인 업종에 영업제한을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한 구체적 지원 대책도 강조했다. 소공연은 "정부는 손실보상법 제정으로 올 7월 이후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해 온전히 보상해야 한다"면서 "소공연의 손실보상위원회 참여를 보장해 소상공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손실보상 기준과 범위가 정해져야 한다"고 했다.

또한 정책자금 지급 대상자 확대,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정책자금의 경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한정된 범위를 일반 업종 종사자까지 크게 확대해야 한다"면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기간 연장 등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할 실효적 방안도 수립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