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본역량 진단' 인하대·성신여대 등 52개 대학 최종 탈락…교육부 "이의신청 모두 기각"(종합)

탈락 52개 대학 중 47개 대학, 218건 이의신청…교육부, 3단계 심사
교육부, 일반 재정지원 대상 233개교 최종 선정
탈락大 행정소송 등 검토, 후폭풍 거셀 듯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성신여대와 인하대, 성공회대 등 전국 52개 대학이 결국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가발표 이후 이의신청과 항의방문, 피켓시위 등의 전방위 노력이 무산됐다. 앞서 제출한 이의신청을 교육부가 모두 기각함에 따라 이들 대학은 앞으로 3년 동안 총 140억원에 달하는 혁신지원사업비 등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3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이들 대학을 일반재정지원에서 제외하는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가결과와 동일하게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전국 285개교(일반대학 161개교, 전문대학 124개교)를 대상으로 진단을 해 233개교(일반대학 136개교, 전문대학 97개교)를 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권역별 배정 방식에 따라 전체 선정대학의 90%를 배정하고 나머지 10%를 전국 단위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전체 선정 대학의 90%인 일반대 122개교와 전문대 87개교는 권역별 배분을 통해, 나머지 10%인 일반대 14개교와 전문대 10개교는 권역 구분 없이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선정됐다. 탈락한 52개 대학 중에는 성신여대, 인하대, 성공회대 등 수도권 대학이 11곳 포함됐다. 지방에서는 상지대와 국립대인 군산대 등 14개교가 탈락했다.

탈락 대학 중 47개교가 가결과에 대해 총 218건의 이의신청을 제출했으나 최종 결과는 가결과와 마찬가지로 확정됐다. 김규원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은 "대학별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한 수용 여부는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 대학진단관리위원회,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등 3단계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면서 "1일 대학진단관리위원회에서는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 검토 내용을 심의한 결과 각 대학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전부 기각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육부는 일반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대학들이 해당 사업 이외에 다른 재정지원 사업 신청을 포함해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에는 자격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에 탈락한 대학들이 일반재정지원 사업에서만 제외됐을 뿐 다른 재정지원 사업 신청이나 국가장학금ㆍ학자금 대출에는 자격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일반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들도 내년부터 2024년까지 적정규모로 정원 감축 등 자율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선정 대학들은 내년 3월까지 여건과 역량, 발전전략 등을 고려한 적정 규모화 포함 자율혁신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는 적정 규모화 우수대학에 대해서는 일반재정지원 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교육부는 내년 하반기 일반재정지원 대학의 유지충원율을 점검해 미충족 규모에 따라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하고, 미이행 시에는 일반재정지원을 중단하게 된다.

탈락한 52개 대학에서는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탈락한 대학 총장들은 가결과 발표 이후 기획재정부에 계속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교육부를 항의 방문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해왔다. 이들은 "정부가 대학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반 재정지원 사업이 대학의 경쟁력 강화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되레 대학의 다양성과 지역균형발전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혁신지원 사업 예산을 충분히 늘리고, 선정과 미선정을 가르는 이분법 대신 차등지원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도 덧붙였다.

이들 대학은 재정난뿐 아니라 ‘부실대학’이라는 오명과 낙인을 우려하고 있다. 10일 시작하는 수시모집에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일부 대학은 이번 평가에 문제가 있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장책임론이 불거지며 사퇴하는 총장들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장익 위덕대 총장이 지난 1일 임기 6개월을 남겨두고 전격 사퇴하기도 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