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내년 예산 35%↑

2022년도 예산안 총 497억원 편성

[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코로나19로 일상 속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며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부각되는 가운데 컨트롤타워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30% 이상 늘었다. 내년 예산은 개인정보 보호의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지원과 침해방지 사업과 데이터 시대 촉진을 위한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 등에 중점 편성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년도 예산안이 497억원으로 편성됐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올해(368억원)보다 129억원(34.8%) 늘어난 규모다. 특히 예산 중 사업비가 342억원으로 올해(228억원)보다 49.7%(114억원) 증액됐다.

먼저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사회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고도화하고, 선제적인 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안전 지킴이’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뉴딜 등 개인정보 보호 환경변화에 따른 법·제도 개선과 정책 연구(11억4000만원), 개인정보보호 정책이해도 제고(7억4000만원) 등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39억9000만원)하고, 침해방지와 실태점검(39억8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안전한 데이터 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가명정보 제도를 보완·개선(4억1000만원)하고, 가명정보 처리를 지원하는 가명정보 활용 종합 플랫폼을 구축·운영(30억9000만원)하는 예산을 확대한다. 기업·기관의 가명정보 처리를 위한 컨설팅, 기술과 인력 지원 등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11억1000만원)하는 예산도 증액 편성했다.

개인정보위는 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 기술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의 전송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총 55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데이터 활용 급증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예방과 권리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 연구·개발에 30억원을 신규 편성했고, 전국민·전분야 마이데이터 기반 개인정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이종산업 간 데이터 형식 및 전송방식 표준화에 25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이밖에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의 저변 확대를 위한 포용사회·일자리 사업을 지원한다.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법, 제도, 기술 등 종합적 역량을 갖춘 가명·익명처리 전문가와 개인정보 전문관리자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개인정보 침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혁신기술을 발굴하고, 상용화를 지원한다.

박연병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데이터경제 시대에 맞는 세계적 수준의 새로운 개인정보보호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