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종부세 완화, 주거 불안 더욱 고조"·용혜인 "집값 폭등 방치 결정"

"의원 23% 5년 간 종부세 납부한 부동산 자산가"
종부세 과세 기준 9억→11억 완화 결국 통과

정의당 장혜영, 류호정 의원 등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에서 종부세 개정안에 반대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21.8.19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 표결 처리에 앞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반대 토론을 펼쳤다. 두 의원은 종부세 기준 완화가 오히려 집값 상승의 시그널이 될 것으로 경고했다.

장혜영 의원은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집 없는 서민들의 불안과 좌절, 정부와 여당은 이런 배신감에는 아랑곳 없이 집값이 오른 만큼 집주인들이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을 대폭 낮추는 종부세 개정안을 지난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과 함께 기어코 통과시켰다"면서 "지금 종부세를 완화하는 것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계속되는 주거불안을 더욱 고조 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자, 무주택자이자, 오늘 이후의 세상을 한참 더 살아가야 할 청년으로서 이 자리에서서 호소드린다"며 "뛰는 집값에 덩달아 오른 전월세로 안 그래도 멀었던 회사와 학교에서 더 먼 곳으로 이사해야 하는 학생들과 직장인들, 햇빛은 안 들어도 땅 위에는 살았는데 이제는 창도 없는 반지하로, 고시원으로, 춥고 더운 옥탑으로 옮겨가는 청년들, 집이 아니라 삶 그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막막함 속에서도 국회의원에게 민원 전화 한 통 넣는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수많은 가난한 서민들을 대신해서 이 종부세법 개정안을 제발 막아 달라는 민원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발언 도중 감정에 받혀 울먹이기도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8.19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용혜인 의원도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늘어난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정확히 종합부동산세가 의도하는 효과"라며 "가격이 오르면 세부담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가격이 다시 안정되는 것이 선배 의원님들께서 참여정부 시기 만들었던 종부세가 목표하는 바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용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23%에 달하는 70명이 최근 5년간 종부세를 납부한 부동산 자산가이지만, 집 없는 서민, 내집마련을 꿈꾸며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치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냐"며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은 부동산 투기세력들에게 '버티면 이긴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집값 폭등을 방치하겠다는 국회의 결정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종부세 개정안을 대신해 '기본소득 토지세법'을 통해 "부동산 보유세를 둘러싼 정치지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