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시한 폭탄'…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年 3만건

지난해 65세 이상 3만1072건
사망자 수 21~30세의 1.8배
인센티브에도 운전면허 자진 반납 외면

고령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한해 3만건 넘게 발생하면서 이들에 대한 관리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26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건수는 2015년 2만3063건에서 2019년 3만3239건, 2020년 3만1072건 등으로 3만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고령 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의 치명률은 젊은 층보다 높다. 지난해 21~30세 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는 총 2만9775건이었고 사망자 수는 385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6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3만1072건이었지만 사망자는 이보다 1.87배 높은 720명이었다.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에선 A씨(82)가 몰던 차량이 오토바이 3대와 차량 1대를 들이받고 미용실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30대 여성 손님이 차량에 깔렸고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다.

정부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자체는 자진반납할 경우 교통카드 증정 등 인센티브도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70세 이상 서울시민이 운전면허를 보유하거나 면허를 자진반납할 경우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해 운전을 피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복안이다. 시의 ‘어르신 면허 자진반납 교통카드 지원실적’을 보면 제도를 2019년에는 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 인구의 수가 7500명에 머물렀지만 다음해에는 1만6762명까지 증가했다. 올해는 4월부터 제도를 시행해 이달 23일까지 7751명이 면허를 자진 반납했다. 하지만 여전히 운전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이어서 전국 고령 운전자 대비 면허 자진 반납 비율은 2%대에 머물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75세가 넘어가게 되면 판단 능력과 기기 조정 능력이 급격히 떨어져 사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서 "40~50년 운전했음에도 이러한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 제도가 필요하고 가족이 부모 등 고령자에게 운전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상진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안전·방재연구센터장는 "도시의 경우 대중교통이 잘 마련돼 있어 면허 자진 반납 제도 시행에 큰 문제가 없지만 농촌의 경우 차량이 없으면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원하는 곳으로 오는 마을버스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시력이나 차량 안전장치 등을 고려해 고속도로에선 운전이 불가하지만 집 근처에선 가능하도록 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에 대한 도입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