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다이어리] 중국 '3자녀' 정책에 1800조원 쏟아붓나

합계출산율 2.1명 달성에 GDP 10% 필요…3자녀 정책 5년 전에 했어야
中 출산보다 고령화가 더 문제…2050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 4억명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20일 중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인구 및 가족계획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으로 '한 부부가 세 자녀를 낳을 수 있다'라고 명문화한 것이다. 중국 공산당 정치국은 지난 5월 출산율 하락 등 인구 절벽이 현실화되자 인구 및 가족계획법 개정안을 확정한 바 있다.

중국은 1979년 개혁ㆍ개방 정책을 실시하며 '1자녀' 정책을 고수해 왔다. 우리로 치면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정책과 비슷하다. 중국은 인구 감소가 우려되자 2016년 '2자녀' 정책을 도입했다. 하지만 2자녀 정책은 이렇다 할 효과를 내지 못했다. 중국은 2022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해 2050년에는 1억7000만명이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사진=글로벌 타임스 캡처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중국의 출산율을 높이는데 국내총생산(GDP)의 10%가 필요하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지난해 중국 GDP는 101조5985억 위안인 점을 감안하면 10조 위안(한화 1800조원)의 돈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량젠장 베이징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구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합계출산율 2.1명에 도달하려면 GDP의 10%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중국의 합계출산율 1.3명이다. 량 교수는 "그동안 중국은 도로와 철도, 공장 등을 건설하는데 막대한 돈을 썼지만 앞으로는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는데 돈이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루제화 베이징대 사회학과 교수는 "중국의 출산율이 극도로 낮다"면서 "암울한 상황을 감안, 정책과 지원 조치가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신화통신은 인구의 장기적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포괄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포용적 보육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재정과 조세, 보험, 교육, 주택, 고용, 의료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출산 장려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도시도 등장했다. 인구 123만명인 쓰촨성 판즈화시는 지난달 두 번째와 세 번째 아이에게 아기당 매월 500위안(한화 9만원)을 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에서 출산시 보조금을 주는 것은 판즈화시가 처음이다.

런저핑 헝다연구소 소장은 "1선도시(대도시)는 셋째 아이에게 월 3000∼5000위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은 5년 전에 출산 장려 정책을 수립했어야 했다"면서 "더 이상 기다려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중국의 인구 및 가족 계획법 개정은 앞으로 중국이 당분간 고도성장보다는 안정적 성장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간 개발에 투입된 엄청난 자금이 당분간 출산 및 고령화라는 사회문제를 바로잡는데 쓰일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으로는 신생아 등 출산과 관련된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글로벌 타임스는 3자녀 정책이 가시화되면서 육아 및 출산 관련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중국 정부의 의도대로, 계획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모든 인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린다'라는 샤오캉(小康)을 경험한 중국인들의 출산율이 다시 높아질지 미지수다.

일각에선 출산율 문제보다 고령화 문제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2050년 중국의 65세 이상 노인 수가 4억 명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중국 경제 성장의 핵심이자 추진력인 인구가 더 이상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