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이낙연 "국가가 거대한 보험회사처럼 돼야…기본소득, 위험하고 의아"

민주당 정체성에 '신복지' 부합한다는 점 강조
북한 백신 지원엔 "국내 안정적 수급 전제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인터뷰에서 '신복지' 등 핵심 공약들을 설명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회안전망 강화를 강조하면서 "국가가 거대한 보험회사처럼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 해 온 '포용 정책'과 어긋난다며 "위험한 길"이라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나치게 비대해졌다고 보고 대안을 연구 중이라고 했으나, 우선은 코로나19 극복 예산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9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유럽의 복지 국가들은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도 평상시의 국가 운영을 별로 바꾸지 않고 있다. 사회안전망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이 그 방향이며, (이 전 대표가 내세우는) 신복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팬데믹 같이 국민들의 삶을 직격하는 위험에서 튼튼히 받쳐드리는 역할, 국가가 가야 할 길임을 100% 확신한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과 다르다"고 잘라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김동연 전 부총리가 절묘하게 말한 것처럼, 부자에게는 필요 없는 돈, 가난한 사람에게는 부족한 돈이 가는 것이다. 격차를 좁히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민주당의 전통적인 정책 방향과 맞지 않다는 점을 재차 짚은 것이다. 그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일관되게 해 온 것은 포용이며, 약한 쪽을 더 줘서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자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문재인 케어'와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으로 업그레이드돼 왔다. 우리가 그렇게 해 왔는데, 그렇게 가야 하는 돈을 나눠주는데 쓰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새로운 길은 더 나아져야 하는데 (기본소득은) 위험한 길이며 의아하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을 확대하려는 여당과 '곳간지기' 기획재정부의 갈등은 지속돼 왔다. 이와 관련 이 전 대표는 "(기획재정부의) 기능을 합쳐놓아서 너무 비대해졌다, 권한이 너무 커졌다는 지적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대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조직 개편이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금은 코로나 대처에 집중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뿐 아니라 재정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지가 중요하다"면서 "정부 개편은 나중에 하고, 회복 프로그램을 가동하도록 예산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과도한 토지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토지초과이득세 도입 등 토지공개념 법안들을 지난달 발의했다. 이에 대해서는 "토지초과이득세는 과거에 서울의 경우 200평으로 상한 기준으로 했는데 지나치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었다"면서 "기준을 400평으로 완화했으며 소유 금지가 아니라 부담을 조금 더 지우겠다는 것이므로 수용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집은 지으면 늘어나지만 토지는 지을 수도 늘어나게 하지도 못한다. 제동을 걸고 완화의 길로 돌려야 한다. 돌이킬 수없는 세습자본주의로 가는 것은 막아야 한다"면서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성남공항을 이전하고 그 부지에 신도시를 짓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으나, 국방부와의 협의 등에서 실현가능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전 대표는 "대통령 후보로서의 비전이며, (당선되면) 대통령의 정책이 되는 것"이라며 "경호 전문가에 따르면 대통령 전용 공항을 따로 두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했다.

북한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지원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의지에 달려 있다"면서 "국내에서의 안정적 백신 수급을 전제로 (북한이 원한다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보수야권 유력 후보들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내놨다. 이 전 대표는 "준비가 너무 부족하다. 고위 공직을 지낸 분들의 인식이 그 정도인가 실망했다. 그들만의 성 안에서 살다 오신 것 같다. 그런 분들이 국가를 책임지겠다는 것이 매우 걱정스럽다"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