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탄소중립기본법 환노위 통과 유감…국민 경제 부담 우려"

[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가 19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전경련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법제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국회에서 신중히 논의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없이 법안이 처리됐다"며 "제조업 중심의 우리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국민 경제에 지나친 부담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통과된 탄소중립기본법에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어 전경련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수립을 위한 산업계 의견 수렴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축 목표 하한선을 법제화하는 것은 합리적 목표 설정을 위한 논의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도 있다"며 "감축 목표가 우리 경제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향후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