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기 대학 진단평가 73% 통과…성공회대·성신여대 등 탈락

신청 대학 285개교 중 233개교 선정
일반대 136개교, 전문대는 97개교
내년 하반기 유지충원율 점검해 감축 권고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교육부의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결과 진단 대상인 일반대와 전문대 73%가 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됐다.

17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가결과를 통보했다.

대학 기본역량진단 가결과 일반대 136개교와 전문대 97개교가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에 선정됐다. 평가는 진단대상 총 319개교 중 참여를 신청한 285개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선정된 대학들은 3년간 정부로부터 일반재정지원을 받고, 대학별로 자율혁신가 적정규모화를 추진하게 된다. 선정된 일반대학에는 올해 기준으로 학교당 평균 48억3000만원, 전문대에는 37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일반대 186개 대학 중 50개 대학이 지정되지 않았다. 25개 대학이 선정에서 탈락했고, 진단 참여 제한을 받은 재정지원제한대학(18개)을 포함한 25개 대학은 진단에 참여하지 않았다. 탈락 통보를 받은 대학은 성공회대와 성신여대, 수원대, 인하대, 용인대, 평택대, 한세대, 상지대, 대신대, 가야대, 극동대 등이다.

전문대 진단대상 133개교 중 36개교가 탈락했다. 27개교가 심사에서 탈락했고 재정지원제한대학 9개 대학은 참여 대상에서 빠졌다. 선정 대상에서 빠진 대학은 국제대, 김포대, 동아방송예술대, 경북과학대, 대구공대, 부산예술대, 동아보건대, 강릉영동대, 세경대 등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여건과 성과를 정량적 지표로 평가하고 부정·비리 점검, 정원감축 이행여부 등에 따라 감점을 적용해 점수를 매겼다. 총 20개교(일반대 12개교·전문대 8개교)가 사안별로 감점을 받았다.

일반대학 권역별 선정 규모는 ▲수도권 51개 ▲대구·경북·강원 19개 ▲부산·울산·경남 18개 ▲충청 27개 ▲호남·제주 20개다. 전문대는 ▲수도권 33개 ▲대구·경북 15개 ▲부산·울산·경남 18개 ▲ 충청·강원권 15개 ▲호남·제주 16개다.

교육부는 이번에 선정된 일반재정지원대학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지원하고, 대학별 발전 계획에 따라 자율혁신과 강도 높은 적정 규모화를 추진한다.

선정된 대학들은 내년 3월까지 학교 역량과 여건, 발전전략 등을 고려해 적정 규모화를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학부-대학원 간 조정비율을 개선하고 대학 간 정원조정 활성화 등 제도개성늘 추진한다. 적정 규모화 우수대학에는 일반재정지원 때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내년 하반기 중 유지충원율을 점검해 미충원 규모에 따른 정원 감축도 권고한다. 미이행 때는 일반재정지원 중단 조치도 이뤄진다.

아울러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연 1회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를 실시해 대학들이 최소한의 교육여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한계대학에 과감한 구조개혁도 추진한다.

이번에 미선정된 대학들은 오는 20일까지 한국교육개발원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 시스템을 통해 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최종 결과는 이의신청 심의를 거쳐 8월 말 확정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자율성에 기반한 혁신을 통해 미래교육을 준비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며 "차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올해 하반기부터 폭넓은 의견수렴, 현장과의 소통, 정책연구 등을 진행해서 대학의 질적 도약과 동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