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단체 앞에서 인민 이익 수호해야”…‘초강경 기업규제’ 시진핑의 속내는

자력 경제발전·정부 통제강화·양극화 대응 등이 요인
"부정적 여론 확산된다면 정부가 규제기조 바꿀수도"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중국 정부의 기업 옥죄기가 멈출 기미를 안 보이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국무원이 향후 5년간 실시할 경제적 규제의 청사진을 담은 ‘법치 정부 건설 실시 강요(2021~2025년)’를 발표하기도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법치 국가 건설"을 목표로 더 많은 경제적 규제를 쏟아낸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이 지침을 통해 국가안보·과학기술창신(혁신)·문화교육·리스크예방·반독점·대외법치 등 중요 분야에서의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런 가운데 투자자들이 투자 자금을 회수하면서 중국 기업들의 주가도 하락세를 면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베이징 사무소 전경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처럼 당국의 갑작스러운 규제 드라이브를 불러일으킨 배경을 둘러싸고 전문가들은 크게 세가지 요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중국 당국의 규제 강화 기조는 정부의 자력 경제 발전 의지가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되면서 신냉전 시대라는 관측까지 나오는 상황 속에서 중국이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자주적인 경제 발전을 이룩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는 의미다.

앞서 지난 5년간 중국 정부는 미국과의 무역 분쟁을 겪으며 미국 측 의도대로 끌려다녔다는 것이 외신들의 분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국제 사회에서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각종 경제적 제재를 단행했으며 미 정부가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국가 안보 보호를 이유로 무역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또 미 당국은 세계적으로 10억명이 넘는 이용자를 보유한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앱)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를 겨냥해 틱톡의 미국 법인 매각을 압박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철권통치의 고삐를 죄려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의도도 기업 규제 강화의 또 다른 요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목했다.

상하이대의 한 정치학 교수는 "시 주석이 서방이 침체기를 겪고 있는 반면 동양 세계가 부상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에 더해 3연임을 노리는 시 주석이 중국공산당 내 반시진핑 세력이 미미한 상황에서 지금이 규제 압박을 강화할 적기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옥스퍼드대의 중국학 교수인 라나 미터는 "부패와 반독점 철폐를 명분으로 단행하고 있는 기업 규제는 시 주석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중국 당국의 규제 대상이 된 기업들 모두 각자의 영역에서 가장 큰 시장 지배력을 지닌 독과점 기업이다. 중국 빅테크 기업의 대표격인 텐센트와 알리바바그룹을 비롯해 최대 음식배달업체인 메이투안, 그리고 차량공유업계 규모 1위인 디디추싱이 규제 대상의 '본보기'가 된 셈이다.

디디추싱 사옥의 모습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또, 중국 내 양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대기업 옥죄기의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지난달 중국공산당의 100주년 기념 행사에서 시 주석은 "각종 이익단체에 맞서 인민들의 이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말하기도했다. 이는 중국공산당이 부유층에 의해 장악됐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중국의 포브스(Forbes)'라고도 불리는 부자연구소 후룬리포트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선 10억달러가 넘는 자산을 보유한 억만장자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재 6억명에 달하는 중국인들의 월간 수입은 154달러 수준에 그쳤다고 리커창 총리가 밝힌 바 있다.

결국 인민의 평등을 지향하는 중국공산당이 억만장자가 급증하면서 공산주의의 정당성이 흔들리자 대기업 옥죄기에 나서게 됐다는 분석이다.

다만 중국의 이같은 억압적인 기업 정책이 여론의 향방에 따라 다소 조정될 여지가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리서치업체 트리비움차이나의 트레이 멕아르베르 공동창업자는 "중국공산당도 여론 모니터링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다"며 "중국의 규제 압박을 두고 부정적 여론이 확산된다면 정부는 정책 기조를 신속하게 바꿀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수환 기자 ksh205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