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4일 광주·전라·제주지역 예산협의회 개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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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국내 최대 '솔라시도 태양광 발전시설 단지'가 있는 전라남도 해남군의 태양광 사업 등에 내년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4일 전남도청에서 광주·전라·제주지역 예산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협의회에서 광주·전북·전남·제주는 지방의 주요 현안사업 중 내년 국고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건의했다. 정부는 해남 태양광, 광주 인공지능(AI) 중심 산업 집적단지 조성, 전라북도 새만금 국제공항 등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연계 사업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솔라시도 태양광 발전시설 단지'의 태양광 패널 전경.(사진제공=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솔라시도 태양광 발전시설 단지'의 태양광 패널 전경.(사진제공=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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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차관은 이날 해남 솔라시도 태양광 발전시설을 방문해 관련 정책과 투자 현황 등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올해 태양광 연구개발(R&D) 투자금 785억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금 3133억원,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금 5340억원, 지역주민과의 이익공유를 위한 녹색혁신금융융자사업 지원금 370억원 등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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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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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재정분권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에 초점을 뒀다고 안 차관은 강조했다. 광역지자체보다 재정여력이 취약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2023년까지 1조3000억원의 지방소비세 인상분을 조정교부금 포함 '60(기초):40(광역)' 배분 ▲기초연금 등 기초지자체 복지사업 국고보조율 2~5% 인상(2000억원 경감) ▲지방교부세 기초지자체 배분 비중을 현 72%대보다 확대 등을 할 계획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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