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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개발원조委 회원국, 韓국제개발협력 정책 '합격점' 평가

최종수정 2021.08.02 17:00 기사입력 2021.08.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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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정책에 대해 2일 "실질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이날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기획재정부·외교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OECD DAC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동료검토 중간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동료검토란 DAC 회원국 간 정책·제도개선에 대한 상호검토로, 5년 주기로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된 중간점검은 동료검토에서 나온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현황을 중간 점검하기 위한 차원이다. OECD DAC 사무국은 지난달 7~8일과 10일 등 총 3일에 걸쳐 중간점검을 진행했다.


OECD DAC는 2017년 동료검토 당시 한국의 ODA와 관련해 12개 사항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는데, 이번 중간점검 결과 이 중 11개 사항에 대해 한국이 조치를 취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면개정,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수립, DAC 부의장국 역할 수행 등에서 한구그이 역할을 평가했다. 다만 '정책 일관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한국을 비롯해 다른 회원국들도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분야라고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개도국에 대한 한국의 방역물품 및 자금 지원·방역경험 공유, 긴급재난대응차관제도 도입, 비대면 사업 진행, 원격봉사활동 등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2030년까지 ODA 예산을 2019년 대비 2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한국의 공약을 환영했다. 다만 관련해 2030년 기준 '국민 총소득 대비 ODA 비율(ODA/GNI) 0.3%' 달성을 위해 ODA 예산 목표치를 정례적으로 재설정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이번 중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12개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우리 ODA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선진공여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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