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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마친 법조수장들… 현안 앞으로

최종수정 2021.08.02 10:22 기사입력 2021.08.0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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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월성원전·윤석열 전 총장 수사 등 각 수장 판단 필요… 대선 앞두고 정치적 논란 가능성

휴가 마친 법조수장들… 현안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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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법무부와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법조계 수장들이 여름휴가를 마무리하고 현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 검찰개혁, 월성원전, 1호 수사 등 각 기관들이 모두 예민한 사안을 쥐고 있는 상황으로 현 정부 마지막 하반기 국정운영과 맞물려 수장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휴가에 들어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까지 휴식을 취하고 업무에 복귀, 검찰개혁 마무리 작업에 나선다.

박 장관의 경우 검찰 직제개편과 대대적인 인사는 물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관련 합동 감찰 등 예민한 사안을 모두 털어내 검찰개혁 후속 조치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 법무부 내부에서 피의사실공표 문제와 관련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검찰 스폰서 문화' 감찰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장관은 현직 검사가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대적인 조직 진단을 예고한 상태다.


박 장관 복귀 직후 열릴 것으로 알려진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도 직접 챙겨야한다. 더욱이 이번에는 법무부가 가석방 심사 기준을 형기 80%에서 60%로 완화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명단에 포함됐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 등 심사위가 가석방 여부를 논의한 뒤 박 장관이 최종 승인하면 이 부회장은 풀려난다.

지난달 30일 휴가를 마치고 이날부터 업무에 복귀하는 김오수 검찰총장은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야한다. 앞서 검찰은 해당 의혹에 연루된 인사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 교사 혐의만은 수사심의위원회 판단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수사심의위는 한 달 넘게 열리지 않고 있어 휴가에 복귀한 김 총장이 조만간 남은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수뇌부들도 김 총장 일정에 맞춰 휴가에 복귀하는 만큼 주요 사건 지휘에 다시 나선다.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수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 관련 수사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주 휴가를 다녀온 김진욱 공수처장도 업무에 복귀했다. 공수처 1호 수사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조 교육감 소환 조사까지 마쳐 이제는 김 처장의 최종 판단만 남은 단계다.


다만 윤 전 검찰총장에 대해 공수처가 입건한 사안은 좀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옵티머스 펀드 사건 부실수사 의혹과 한 전 국무총리 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 등 두 가지로 수사 첫 단계인 고발인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등 대선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어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야당 최종 대선후보가 가려진 후에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경우 '선거 개입' 논란은 더 불거질 수 있어 김 처장이 서둘러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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