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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상속세 물납 '與 퇴짜'…종부세는 꺼내지도 못했다

최종수정 2021.07.27 11:30 기사입력 2021.07.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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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세법개정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1년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7.26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1년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7.26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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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세종), 장세희 기자]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마지막 세법개정안 일부 내용이 여당 의원 입김으로 발표 직전 번복되는 일이 발생했다. 초미의 관심이 쏠린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법은 여당 주도로 논의 중인 탓에 이번 개정안에 아예 담기지도 못했다.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됐지만 정치논리에 조세정책이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국세청 등 관계 부처는 2023년 1월2일 이후 상속분부터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의 반대에 부딪혀 막판에 철회됐다. 미술품을 통한 상속세 납부가 ‘부자 감세’에 해당한다며 강력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2021년 세법개정안’ 초안에는 미술품 상속세 물납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나 전날 확정 발표된 최종안에서는 빠졌다. 정부가 사실상 내용을 확정하고 보도유예(엠바고)를 위해 진행한 사전브리핑 내용이 번복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세법개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 뒤 논의 절차를 밟게 되는데, 여당 반대로 국회 문턱도 못 넘은 것이다.

현행 상속세법에 따르면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해서만 현금을 대신해 상속세 납부가 허용된다. 그런데 지난해 3월 재정난에 시달리던 간송미술문화재단이 상속세 마련을 위해 일제강점기 시절 수집된 ‘국가 보물’ 불상을 경매에 내놓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술품·문화재에 대한 상속세 물납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문화계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망을 계기로 미술품 상속세 물납제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술품 상속세 물납제 철회 배경에 대해 "당정협의 과정에서 ‘취지는 공감하지만, 심도 있는 평가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국회에 세법개정안이 제출되면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면 의원 입법안으로 발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기국회에서 재추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이날 상속·재산세 물납제 개선을 위한 국유재산법, 상속·증여세법,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물납 대상을 미술품까지 확대하는 내용은 담지 않았다. 대신 기존의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을 물납하는 행위 역시 ‘양도’로 간주하고 부동산을 물납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유가증권을 물납할 경우에는 금융소득세를 각각 추가로 납부하도록 했다.

종부세도 정부의 손을 떠난 상태다.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 종부세법은 정부 개편안에서는 빠졌다. ‘상위 2% 부과’라는 큰 방향성만 잡은 여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번 세제개편안이 대기업 감세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향후 2~3년이 전략기술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골든타임’"임을 강조하며 "혜택은 대기업, 중소·중견기업에 골고루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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