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수출입물류 대책·직접PPA 등 우수 적극행정 7건 선정

산업부, 적극행정위원회 비대면 개최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입 물류대란 해소 노력,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력구매 촉진 등 7건을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선정사례는 주로 코로나19 대응, 신산업 육성, 디지털 전환, 재생에너지 확산 등과 관련된 사례들로 국민모니터링단과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물류 차질, 운임 폭등 속에 수출입물류 긴급대책, 수출입물류 대응방안, 수출입물류 추가지원대책 등 3차례 주요 대책을 발표하는 등 총력 대응한 점이 우수사례로 꼽혔다. 산업부는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협·단체, 국적선사와 협력해 총 39척의 임시선박을 투입, 화물 11만TEU(2019년 수출물동량 12.5%수준)를 수송하고 중소·중견기업에 121억원 규모의 운임지원을 추진했다.

재생에너지 생산 전력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제3자PPA, 직접PPA 도입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제도는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전력시장 외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산업부는 지난 1월 제3자PPA(발전사업자·판매사업자·전기사용자 간 전력계약 체결)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4월엔 직접PPA(판매사업자 중개 없이 계약체결)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밖에 ▲'스타트업·벤처기업 제품안전 지원 업무협약' 체결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 추진 ▲글로벌 백신 기업과의 투자유치 MOU 체결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기업 애로해소 ▲유휴 국유지를 활용한 공공수소충전소 설치 지원 등 총 7개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해당 정책 담당 공무원은 성과평가 S등급·포상휴가 등 인사상 우대조치 및 포상금을 받을 예정이며, 일부는 연말 산업부장관 표창 등 후보로 추천된다.

박진규 차관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며 행정에 있어서도 업무 활력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공무원 개개인의 적극행정이 더욱 중요한 시기"라며 "향후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대형이슈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직원들의 적극행정 여건과 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