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간이과세자’ 형평성 논란에 “과세당국과 협의해 개선할 것”

권칠승 중기부 장관, 첫 세종청사 브리핑
간이과세자 매출증명 문제로 지원대상 제외에 "당국과 협의해 개선할 것"
세종 이전 계기로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총괄·조정기능 강화할 것”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6일 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반기 매출 감소 증명이 어려웠던) 간이사업자의 매출 감소 증명 등을 과세당국과 협조해 자료를 받고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중소벤처기업부

[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반기 매출 감소'를 증명하기 어려워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간이과세자도 카드 매출 자료 등을 갖추면 지원 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6일 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반기 매출 감소 증명이 어려웠던) 간이사업자의 매출 감소 증명 등은 과세당국과 협조해 자료를 받고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기별 부가세 신고를 하는 일반 과세자와 달리 1년에 한 번 세금을 신고하는 간이사업자(연 매출 8000만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와 면세사업자는 국세청에 반기별 매출내역 서류가 없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본격적인 집합금지로 매출 타격이 컸던 간이사업자의 경우 반기별 매출 비교가 불가능해 매출 감소를 입증할 길이 없어 대부분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편성 예산은 6조7350억원이었지만 집행률은 69.3%에 그쳤다.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은 종전까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간이사업자와 면세사업자도 카드매출자료와 현금영수증자료 등 행정자료를 통해 매출 감소를 증빙할 경우 지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권 장관은 "매출액 증감을 기준으로 지원여부가 결정되는 것에 대해 간발의 차로 손해보는 느낌을 받는 소상공인분들께는 죄송하다"며 "그럼에도 코로나19로 피해 본 분들께 좀 더 두터운 지원을 하는 방향 때문에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게됐고, 예산과 실무적 상황으로 인해 이렇게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종청사 이전 후 첫 브리핑을 가진 권 장관은 '세종시대 맞이 중첨 추진 방향' 발표에서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해 각 부터 중소기업 사업을 엄밀히 평가하고 사전협의를 내실화하는 등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또한, 중장기 정책과제 개발을 위해 미래산업전략팀을 정책국으로 이관하는 등 조직개편으로 중소기업 정책수요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