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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사 재판 앞둔 부사관… 국방부 영내서 사망

최종수정 2021.07.26 10:52 기사입력 2021.07.2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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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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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국방부 영내 미결수용시설에서 내달 공판을 앞둔 공군 부사관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야전부대 수용시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는 있었지만, 국방부 영내 미결수용시설에서 이런 사건은 처음이다.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신원식 의원과 국방부에 따르면 공군 여군 이 모 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과 관련,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인근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시설에 수용된 공군 A 부사관이 전날 오후 2시 55분께 화장실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다. A 부사관은 인근 민간종합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오후 4시 22분께 사망했다. 지난달 30일 구속기소 된 A 부사관은 성추행 피해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 모 중사의 상관으로, 내달 6일 첫 공판을 앞뒀다.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시설에는 독방이 여러 개 있고, 독방 내에 화장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부사관은 독방에 수용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용시설을 감시하는 군사경찰이 상주하고 있고, CC(폐쇄회로)TV도 설치되어 있다. 정기적으로 순찰하는 군사경찰은 수용자가 보이지 않으면 방에 들어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독방 안의 화장실도 살펴야 한다.


이번 A 부사관의 경우도 방안에서 보이지 않자 군사경찰이 들어가 화장실까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군사경찰이 순찰하는 시간, 수용자 방안을 확인하는 시간 등을 철저히 준수했는지는 앞으로 조사를 통해 규명돼야 할 부분이다. 수용자가 단시간 내에 화장실 안에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긴 어렵기 때문이다.

A 부사관이 사망함에 따라 2차 가해와 협박 등 이 중사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을 규명하는 작업은 난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달 6일부터 시작되는 공판 과정에서 2차 가해 등의 수준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돼왔다.


다른 곳도 아닌 국방부 영내 시설에서 피고인이 사망한 것은 처음이어서 관리 소홀 등 국방부 장관 책임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작년 9월 취임한 서욱 장관은 이번 사건으로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는 북한 귀순자 경계 실패(2월 17일), 부실 급식·과잉방역 논란(4월 28일),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6월 9일과 10일, 7월 7일), 청해부대 34진 집단감염 사태(20일) 등으로 여섯 차례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번에 자신의 집무실에서 불과 600여m 거리의 미결수용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한데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된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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