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이재명, 기본소득 버렸다 다시 주워와...갈지자 행보"
[아시아경제 김초영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2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공약 발표와 관련해 "기본소득은 긴호흡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일이지, 지지도가 변한다고 막 버렸다가 다시 주워오는 그렇게 가벼운 정책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기본소득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토론할 기회가 있을 것이지만 핵심공약에 대한 갈지자 행보가 어지러워 한말씀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지사가 정말 '기본소득'을 자신의 대표정책으로 진지하게 대해 왔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며 "하루아침에 뒤로 제꼈다 돌연 지지도 회복용으로 주워든 기본소득이라면, 집권을 한다고 해도 성실하게 집행할 수 있을지 국민들이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처음부터 기본소득을 우리 사회의 미래비전으로 신중하게 고려하되, 당장은 코로나19나 고용불안정 상황을 감안해서 청년이나 농민 등 '범주형 기본소득'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다"며 "동시에 일자리 보장제로 고용불안을 해소하면서 모든 일하는 시민들의 기본생활선을 보장하자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팬데믹과 기후위기 그리고 플랫폼 등 산업전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새로운 사회보장 체제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책임있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 그 외 전국민에게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소득 재분배, 소득양극화 완화, 낙인 배제, 노동의욕 제고 등 경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40여년 전 박정희 정권에서 불완전하게 만들어진 의료보험이 지금은 최고의 복지체계로 발전했듯이 한국형 기본소득은 세계가 주목하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상장 첫날 70% 폭등 "엔비디아 독주 끝나나"…AI ...
또한 경선 경쟁자들의 '기본소득 후퇴' 비판에 대해서는 "저는 고집불통이 아니다. 많이 유연해졌다"며 "말 바꾸기라는 것은 음해다. 정책을 교정해 더 낫게 만드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