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스런 개혁 약속한 유승민 "2040 국민연금 돈 내고 못 받는 일 없게 만들겠다"

대대적인 국민연금개혁 공약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연금 개혁
"표퓰리즘에 선동되지 말아야"

유승민 전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18일 대대적인 국민연금 개혁을 약속했다. 2040세대가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투명하게 개혁하되, 개혁 이전에 약속된 혜택은 인정하도록 고통스럽지만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 발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2년부터 매년 적자를 보기 시작해서 2057년에 기금이 완전히 소진된다고 한다"면서 "이 전망은 합계출산율이 1.24명이라고 전제한 것인데, 이미 지난해 출산율이 0.84명으로 추락한 것만 봐도 정부 전망이 얼마나 안이한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구학자인 조영태 교수는 2051년이면 기금이 고갈될 거라고 전망한다"며 "국민연금 파산이라는 시한폭탄이 재깍재깍 다가오는 사이에 5년마다 바뀌는 정권들은 모두 나 몰라라 하며 ‘폭탄 돌리기’만 해왔다"고 질타했다.

특히 유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보험료 인상 없이 연금을 더 많이 받게 해주겠다’고 소개하며 "대국민 사기극이었다"고 질타했다. 그는 "나쁜 정치 때문에 개혁은 실종되었고, 시한폭탄의 초침만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이제 폭탄 돌리기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개혁 방향과 관련해 유 전 의원은 4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국민연금이 고갈되어 청년들이 돈만 내고 나중에 연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고갈 시점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연금개혁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혁 시점 이전까지 약속된 혜택은 인정하고 소급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구하고 소급적용에 따른 위헌 소지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금개혁 논의의 모든 과정과 내용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연금개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노인 빈곤층에 대해서는 공정소득(네거티브 소득세+사회안전망)으로 국가가 이분들의 노후를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대선 공약으로 국민들에게 희생과 고통을 요구하는 연금개혁을 꺼내는 것과 관련해 유 전 의원은 비장한 소회를 전하기도 했다. 그는 "남들은 다 퍼주겠다고 달콤한 말을 늘어놓을 때 대선에서 표를 받아야 할 후보가 굳이 이런 인기 없는 공약을 내야 하느냐는 반대의견도 있었다"면서도 "바보같이 보일지 몰라도, 저는 소명으로서의 정치를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소한 우리 청년들이 돈만 내고 나중에 연금도 못 받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다"며 "진심을 담아 국민연금 개혁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라는 오랜 고민 끝에 연금개혁을 약속한다"며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건강하고 희망찬 미래를 위한 개혁을 선택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더 이상 돈 퍼주겠다는 포퓰리즘에 선동되지 말라"며 "이번 대선에서 연금개혁을 단행할 대통령을 뽑지 않으면 지금의 청년 세대와 우리 후손들은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은 고통스럽더라도 우리 젊은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연금개혁, 유승민이 반드시 해내겠다"고 약속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