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거리두기, 확산세 반전이 중요…비수도권 '일괄 격상' 부정적"

"환자 수 증감, 중환자 비율 등 종합 고려…다음주 상황 예의주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방역당국이 이달 25일까지 적용되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의 조정과 관련해 “확산세가 반전되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계 조정 시점에 대해서는 “하루이틀 전 발표를 원칙으로 하나, 지금은 변동성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발표 시점은) 명료하게 밝히기 어려우나 다음주 변동성이 중요하다”며 “요즘처럼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하루하루 상황을 보는 것도 중요한 만큼 상황을 주시하면서 최대한 현장에서 준비될 수 있게 발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4단계 적용이 마무리되는 이달 말까지 유행 확산세가 잡힐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어떤 전문가도 판단이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4단계 거리두기 체계가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협조가 충분히 이뤄진다면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해 감염차단 효과가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효과가 반영되는 시점이 언제부터인지는 다음주 상황을 지켜봐야 알 수 있다”며 “확산세 조정 상황에 따라 이후 대응체계도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거리두기 조정에는 환자 수 증감 외에 다양한 지표를 종합 고려하겠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손 반장은 “환자 수 증감과 더불어 의료체계 지원 능력, 중환자 비율 등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전반적으로 보려고 한다”며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다소 시차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논의해 의사결정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0시부터 비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조치가 2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당국은 일률적인 방역조치 적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수도권 중심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비수도권으로 옮겨가고 있는 만큼 일률적인 거리두기 상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 반장은 “비수도권 중에서는 유행이 큰 지역도 있고, 시도간 유행이 불균형한 곳도 있다”며 “일관된 방역조치를 취하는 것 자체가 지역에 따라 오히려 형평성에 위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2단계로 상향 조정하되 해당 지역 상황에 따라 위험성 큰 부분에 대해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며 “일괄적인 적용은 방역 효과보다 손해가 더 크고 수용성도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