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백운규 등, 다음달 24일부터 재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을 조작한 과정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57)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55) 등이 다음 달부터 재판을 받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다음달 24일 오후 2시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배임 등 혐의를 받는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3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으로 공판을 하기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측, 재판부가 법정에서 만나 혐의에 대한 입장, 쟁점 등을 정리하고 앞으로 진행할 공판 운영 방식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절차다. 증거와 증인에 대해서도 양측이 합의해야 한다.

백 전 장관은 채 전 비서관과 공모해 지난 2017년 11월 한수원으로 하여금 설계수명상 2022년 11월까지 운영이 보장된 월성 1호기에 대한 조기폐쇄 의향을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당초 한수원은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고 법적 근거도 없다는 이유로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이들은 이듬해 6월15일 이사회 의결로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정 사장은 백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결과를 조작하고, 조작된 평가결과로 이사회를 속여 즉시 가동중단 의결을 이끌어 내 한수원에 1481억원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