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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말 듣다간 평생 벼락거지"…오락가락 정부, 집값 불안 최대리스크

최종수정 2021.07.13 10:52 기사입력 2021.07.1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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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의무거주 백지화…부동산 정책 갈짓자 행보
주택임대업 권장하다가 → "폐지" → "원점 재검토" ?
"버티면 이긴다"…"정부말 듣다간 평생 벼락거지" 여론

서울에서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의 아파트값이 지난 1년간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는 4433만원으로, 지난해 6월(3562만원) 대비 24.4% 올랐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노원구·도봉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이하 사진=연합뉴스>

서울에서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의 아파트값이 지난 1년간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는 4433만원으로, 지난해 6월(3562만원) 대비 24.4% 올랐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노원구·도봉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이하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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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의 2년 실거주 의무 방침을 백지화되면서 갈짓자 부동산 정책이 집값 불안을 부추기는 주범이라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만해도 이번 재건축 실거주 규제 외에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종합부동산세 등을 놓고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


13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국토법안소위를 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재건축 조합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빼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6·17 대책에서 제시된 내용으로,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후 시행된 임대차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으며 토지거래허가제 등 더욱 강력한 규제가 작동하고 있다는 판단도 반영했다는 것이 국회측 설명이다.

문제는 정부가 상반된 정책 시그널로 시장에 혼선을 끼치고 집값 안정을 부추긴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종합부동산세가 대표적이다. 정부가 집값 안정의 최대 불안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더불어민주당은 5월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포함한 부동산정책 개선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가 포함됐다. 몇 년 전 세제·금융혜택을 주며 적극 유도했던 정책을 뒤엎은 것이다. 제도 폐지가 오히려 전월세 시장 과열 등 부작용 낼 것이란 지적이 커졌다. 6월 여당은 "당이 (여론을) 잘 수용해 현실에 맞게 다시 조정하겠다"며 임대사업자 제도를 또다시 원점 재검토한다고 했다. 불과 한달새 주요 부동산 정책 방향이 180도 뒤집힌 셈이다.


종부세 완화는 ‘부자감세’라는 당내 여론에 부딪혀 오락가락하며 여론만 들쑤셨다. 결국 종부세 부과 대상을 ‘상위 2%(공시가 11억원선)’로 조정하기로 했다. 상위 2% 기준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조세 법률주의 위반이자, 국민을 2%대 98%로 편가르기하는 부동산 정치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지난 8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지난 8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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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대적으로 발표한 공급정책이 없던 일이 되는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8·4 공급대책’에서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 4000호 공급 계획을 내놨다.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6월 이를 철회했다. 대신 기존 과천지구의 자족용지 등에 4300호를 건설하겠다고 했으나, 이는 정부가 밀어붙이는 공급대책이 언제든 좌초될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 정부가 발표한 일련의 주택 공급 사업에 포함된 태릉골프장, 용산역 정비창, 서부면허시험장, 서울지방조달청·국립외교원 부지 등 수도권 후보지들에 대해 인근 주민들은 거의 예외 없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부가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이를 일관되게 지키기보다는, 지지율에만 매몰돼 정책 신뢰도를 스스로 갉아먹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절차를 무시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부동산 정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 혼란은 가중되고, 그 피해는 무주택·다주택자 등 국민 모두가 피해를 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내놓기보다는 증여를 통한 '버티기'에 들어갔고, 2030 사회초년생들은 치솟는 집값에 '지금이 아니면 평생 못 산다', '정부말 믿다간 평생 벼락거지 못 면한다' 며 공포 속에 생애최초 부동산 구입에 뛰어들고 있다.


한편 정부의 잇따른 대책에도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1억원 가까이 올랐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의 월간KB주택시장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6월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4283만원으로, 지난해 12월(10억4299만원) 이후 6개월 만에 1억원 가깝게(9984만원) 올랐다. 반기 기준으로 아파트값이 1억원 수준으로 오른 것은 KB가 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작년 하반기(1억1790만원 상승)를 포함해 딱 두 번이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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