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지급 결정해놓고
與 "대상범위 확대"…정부와 충돌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국무회의까지 통과한 정책이 여당 내부 강경 목소리에 밀려 ‘전 국민 지급’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당정 협의, 상임위원회 심사 등 지난한 과정을 다시 거치는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수 국민이 느끼는 소외감과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한 것"이라며 80% 선별이 아닌 전 국민 지급 쪽으로 방침을 선회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전날 민주당은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방식을 두고 토론을 벌였는데, 국민 ‘소외감’을 고려해 전 국민 지급이나 최소한 90% 지급 쪽으로 방향을 틀자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그러나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추경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기존 80% 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밝혀 향후 당정 간 협의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절충안으로 선별지급은 유지하되 지급 범위를 넓히는 안도 거론된다. 건강보험료의 직장·지역가입자 문제, 맞벌이 부부 문제 등 형평성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지급 범위가 90% 안팎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세와 맞물려 지급 시기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소득 하위 80%’ 안은 지난달 29일 당정이 합의하고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내린 결론이었다. 이후 민주당 내부에선 전 국민 지급 의견이 잦아들지 않아 변경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