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월 국세 43.6조 더 걷혔지만…하반기 자산세수 불확실성↑(상보)

기획재정부 8일 '월간재정동향 7월호' 발표
법인세·소득세↑…작년 세정지원 효과 제외 시 32조5000억원 증가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부동산·주식 거래 증가와 경기 회복 등으로 정부가 올해 1~5월 거둬들인 세금이 1년 전보다 43조6000억원 늘어났다. 나라살림 적자는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지출이 늘어나면서 여전히 48조5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국세수입은 161조8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3조6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기재부는 작년 세정지원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1~5월 국세는 1년 전보다 32조5000억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한 해 걷으려는 세금 목표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57.2%로 1년 전보다 15.8%포인트 증가했다.

작년 하반기 이후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로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법인세는 11조8000억원 늘어난 37조9000억원, 부가가치세는 4조3000억원 증가한 33조6000억원이 걷혔다.

또 부동산 시장 열기로 양도소득세가 5조9000억원, 증시 활황으로 증권거래세가 2조2000억원씩 늘었다. 지난해 1~5월 내야 할 세금을 작년 하반기나 올해로 미뤄준 세정지원으로 생긴 기저효과에 따른 세수 증가분은 11조1000억원을 기록했으며, 상속세도 2조원 늘었다.

이에 따라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기금 수입을 합친 총수입은 261조4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53조2000억원 증가했다.

5월까지 총 지출은 코로나 방역강화 및 피해지원, 고용안정 등을 위한 적극 집행 영향으로 1년 전보다 22조4000억원 늘어난 281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늘어난 씀씀이에도 세수가 호조를 보이면서 적자폭은 개선됐다. 5월까지 통합재정수지는 20조5000억원 적자로 적자폭이 40조8000억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8조5000억원 적자였다. 적자폭은 1년 전보다 29조4000억원 줄었다. 5월 기준 국가채무 잔액은 899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정부는 하반기 세수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산 시장은 최근 부동산과 주식 거래가 지난해 보다 둔화하는 등의 불확실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납부 유예에 대한 기저효과도 제거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증권거래세 인하, 양도세 중과 등의 불확실성이 있다"며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자산 관련 세목은 일정한 경향성이 없고 자산 시장 흐름에 따라 큰 폭으로 변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납부 유예로 인한 기저효과 영향으로 올해 하반기 세수가 전년 대비 더 커 보이는 효과가 있다"며 "지난해 상반기 납부 유예분이 올해 하반기에 이미 납부됨에 따라 기저효과도 점차 소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