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신평사 '피치' 만나 재정준칙 강조…현실은 국회에 '발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피치(Fitch) 국제신용평가사와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상호보완적 운용 할 것…선제적 총량관리 노력" 강조했지만
재정준칙은 6개월째 국회에 발목
"코로나19 델타변이 대응한 부스터샷 도입 검토"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에 한국의 재정준칙 준수 의지를 강조하며, 선제적 총량관리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기재부가 작년 말 국회에 제출한 재정준칙은 아직도 소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한 채 발목이 잡혀있어 도입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델타변이에 대응한 부스터샷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6일 기재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전날 오전 제임스 맥코맥 피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화상으로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 면담은 지난 30일부터 진행중인 피치 연례협의의 일환으로, 지난 3월 무디스 이후 올해 두 번째로 실시하는 국제 신용평가사 연례협의다.

이 자리에서 피치 측은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정부 대응 변화 여부와 중기적 재정준칙 달성 가능성에 대해 질의했다. 현재 사실상 제동장치가 없는 한국의 재정 건전성 악화 문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재정준칙의 두 가지 기준인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를 여건에 따라 상호보완적으로 조합하면서 운용할 수 있다"면서 "재정준칙이 시행되는 2025년에 준칙 준수를 담보하기 위해 사전에 선제적 총량관리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홍 부총리가 설명한 재정준칙은 2025년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60% 이하로,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3% 이하로 관리해 두 기준 초과분을 곱해 1 이하의 수치가 나오도록 하겠다는 게 골자다. 다만 지난해 말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으나, 아직까지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어 도입 여부 조차 확정되지 못한 상태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델타 변이에 대응한 부스터샷 도입 등 추가대책을 언급했다. 그는 "백신보급 계획에 차질이 없다면 11월 집단면역을 조기 달성할 것"이라며 "델타 변이에 대응해 부스터샷 도입 등 추가대책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일 예정이던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한 주 유보했지만, 추가적인 이동·영업 제한 조치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시행 예정인 소비 진착책들도 현재 확산세가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인 만큼, 큰 제약는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코로나19가 잘 통제되고 있어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수출·투자 호조와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효과로 올해 4.2%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 그는 "하반기 정책은 소비와 고용이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도록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2차 추경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하고 국가채무도 일부 상환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당초 전망대비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계부채·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 노력을 강화해 리스크를 최소화 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피치는 한국은행 및 기재부와 협의를 완료한 데 이어 한국개발연구원(KDI), 통일부 등과의 연례협의 일정을 마무린 뒤 1~2개월 내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발표한다. 피치의 현재 우리나라 신용등급은 AA-로 상위 네번째 등급이며, 등급전망은 ‘안정적’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