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장관 "과거 정책, 시장수요 반영 못해…현재 거품 우려"(종합)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거 부동산 정책이 시장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넘치는 유동성으로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한 자산 버블이 우려된다면서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영끌’ 투자에 대해 책임을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 장관은 5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 정부 들어 공급된 주택 물량은 결코 적지가 않았지만 국민 수요와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지방과 수도권 외곽 신도시 위주로 공급됐지만 정작 시장의 수요는 도심에 많았고, 또 도심 수요도 처한 위치에 따라 집값 부담에 입장이 달랐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각각의 수요에 따른 맞춤형 세분화 대책이 필요해졌다는 것이다. 총량적인 면에서의 공급 자체는 문제가 없었다면서도 세부적인 정책에서의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답변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공공이 시장에서의 모든 영역을 다 할 수는 없고 시장 논리에 따라 가야하는 부분도 있고 공공이 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면서 "총량이 충분하니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수요가 어떤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공공 부문의 역할만을 강조했던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오류를 수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노 장관은 현재 정부가 연이어 강조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 고점론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을 보이며 ‘영끌’ 부동산 투자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현재의 집값 상승 추세와 관련해서 머지 않아 정상화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많다"면서 "빨리 올 것인지 2~3년 후에 올 것인지는 단언할 수 없지만 자산가격 재조정이 일어난다면 영끌, 갭투자, 추격매수 등 본인 능력을 벗어나 투자한 사람들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편차가 너무 벌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향 안정이 필요한데 나중에 이런 상황이 되면 본인의 투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노 장관은 일종의 시장 저항 세력에 대해서도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어떤 현상에 대한 경향성이 바뀌는데는 시장의 저항이 많다"면서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내놓고, 통화당국에서 금리 인상 시그널을 보내도 그렇게 안될 것이라고 바라는 시장 측면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 노 장관은 "자산 가격이 지금처럼 올라가면 시장경제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시장 수요자들이 국제적인 상황을 보고 중립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집값 폭락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안정 시나리오로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노 장관은 "국민들의 주거 불안을 덜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2.4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수도권 신혼부부 등의 관심이 높은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오는 15일부터 인천계양 지구 등을 시작으로 연내 3만호 이상 시행하는 등 주택공급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앞서 발표한 공공 택지들은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차질 없이 공급하고 투기조사로 발표가 지연된 신규 공공택지 13만호도 8월 말 이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건설현장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기존 규제나 벌칙 강화가 아닌 현장에서 실제로 이행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해체공사는 공사 단계별로 문제점을 분석해 현장 이행력에 초점을 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상시감시체계 구축과 함께 특별 현장점검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불법 하도급은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그 유발요인을 차단하는 근본 방안을 마련하고 업계와 정부 합동 건설안전 캠페인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올해 대폭 확대한 현장점검도 차질 없이 시행할 예정이다.

노 장관은 국토교통 산업을 혁신하기 위해 건설분야에서는 디지털 혁신의 키(Key)인 BIM(3차원 건축정보 모델설계·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확산 전략을 마련하고, 물류분야는 디지털물류 시범도시 조성,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 체계 구축,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그는 "필수 산업이 된 택배산업은 종사자를 포용하는 질적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먄서 "지난달 22일 온라인 쇼핑몰 등 화주업계와 택배업계, 소비자단체, 국회, 정부가 함께 택배기사 과로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낸 만큼, 현장에서 충실하게 이행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 장관은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국가 균형발전, 교통인프라 확충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청함으로서 마음을 얻는다는 ‘이청득심(以聽得心)’의 자세를 강조했다. 노 장관은 "국토부가 맡은 업무가 막중한 만큼 그간 정책 추진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점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내부 구성원에 대한 ‘공직윤리 혁신’을 최우선적으로 이뤄내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소통 혁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노 장관은 "현재의 대내외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이 우리 국토교통부의 생존이 달린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국토부 구성원들의 자발적 혁신과 함께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많은 현안들을 해결해나가야 한다"면서 "우리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변화 위에서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