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내 전작권 전환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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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현 정부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사실상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우리 군이 미측에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5일 국방부는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2일 취임한 폴 러캐머라(57·대장) 신임 한미연합사령관 등에게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개최한 올해 1차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에서 "동맹의 연합방위 태세를 확고히 유지한 가운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전 군 차원의 노력을 결집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미는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훈련을 놓고 이견을 보일 수 있다. 한국 측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하반기에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연습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측은 ‘전환조건 충족’을 강조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특히 미국 측이 새 정부 출범 후 정상 시행을 언급해온 한미연합훈련 문제도 다룰 예정이어서 신경전도 예상된다.

한미는 올해 하반기 한미연합지휘소훈련(CCPT)을 내달 10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할 예정이지만 야외기동훈련은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전반기 훈련에서 우리 측 인원은 수도방위사령부 내 B1 벙커로 이동하지 않고 합동참모본부 청사 내 지휘소를 이용했다. 훈련기간 중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축소로 가닥을 잡으면서 한미 양국의 대규모 연합 실기동훈련이 2018년 이후 4년째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 2018년 남북,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미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키리졸브(KR·상반기), 을지프리덤가디언(UFG·하반기)과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FE·FTX) 등 3대 연합훈련을 모두 폐지하고 연간 두 차례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을 진행 중이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