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치안 속으로…자치경찰 시대

기념식 열고 우수사례 공유
文대통령 "권력기관 개혁작업"

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기념식에서 서영교 국회 행안위원장(오른쪽 두번째)와 전해철 행안부 장관(오른쪽 첫번째), 김창룡 경찰청장(오른쪽 세번째) 등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경찰청]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이관주 기자] 지방자치 부활 30년 만에 ‘자치경찰제’ 시대가 열렸다.

1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맞춰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1부 기념식에서는 그간의 자치경찰제 도입 과정을 짚어본 후 서영교 국회행정안전위원장, 이명수·김영배·서범수·임호선 의원, 허태정 대전시장, 김한종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손도장을 찍는 세리머니를 했다. 2부는 행안부 장관 주재로 자치분권위원장과 경찰청장,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경찰 협력회의’가 열려 시범운영 우수사례 공유와 제도개선 등에 대한 토론을 열었다.

지역별 자치경찰 시책 중에는 어린이·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들이 눈에 띈다. 인천은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을 위한 인천자치경찰 10대 과제’를 선정, 교통안전·아동학대·학교폭력 등에 대한 종합 대책을 선보였고, 광주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스쿨존 시설점검 및 개선에 나섰다. 전북은 ‘사회적 약자(아동·청소년) 종합 안전대책’, 전남은 ‘어르신 범죄피해 예방 종합 안전대책’, 경남은 ‘집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를 1호 시책으로 선정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범죄예방 정책도 시행된다. 국내 최대 관광지인 제주는 ‘휴가철 종합 치안활동’을 통해 주요 관광지 성범죄·교통사고 예방에 나섰고, 부산도 ‘해수욕장 개장 대비 종합 치안대책’을 마련했다.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방안도 다수 제시됐는데 부산은 전국 자치경찰 중 최초로 민·관·학 협업을 통해 지역 현장에서 치안문제를 발굴, 개선안을 정책에 반영하는 ‘치안리빙랩’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구는 자치경찰위를 중심으로 지역 단체들이 참여하는 ‘시민 중심 네트워크 협의체’를 발족했고, 충북은 기존 경찰서에서 운영 중인 지역공동체 치안협의체를 확대·개편한 ‘자치경찰정책 현장자문단’ 운영에 나섰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자치경찰제가 새로운 제도와 문화로 튼튼히 뿌리내리도록 경찰청 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민 거버넌스와 연계를 통한 지역 맞춤형 치안 생태계 조성과 자치경찰위원들의 균형감 있는 활동이 중요하다"면서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자치경찰제가 지역사회에 조속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치경찰제 시행을 축하하고 제도 안착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자치경찰제는 우리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권력기관 개혁작업의 중요한 내용"이라면서 "경찰권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국민 안전과 편익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시행 초기 생길 수 있는 혼선이나 우려를 조속히 불식하고 현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이 서로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고 "정부도 자치경찰제가 튼튼히 뿌리내려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 지역주민들께서도 우리가 운영하는 경찰이라고 여기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