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백신 개발지원에 980억원…복지부, 추경 1조5502억원 편성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에도 5000억원

[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피해지원과 백신 개발 지원 등을 위해 1조5502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에 약 5000억원이 배정됐다.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 원 소비지원금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296만명으로 관련 예산은 2960억원이다. 10월부터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가 조기 시행되면서 5만 가구에 476억원이 지원된다.

또 코로나19 등에 따른 긴급복지 한시완화기준 적용 기간을 오는 9월 30일까지로 연장해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금으로 915억원을 사용한다. 대상은 6만 가구다. 코로나19로 구직이 힘든 저소득층의 자활근로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참여정원 확대에 248억원, 기존 자활근로자 중 예산 부족으로 참여 중지가 예상되는 1만2000명에 대한 근로 지속 지원에 155억원이 편성됐다. 아울러 코로나19로 감소한 노인 소득 보전을 위해 공익활동형 및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지원확대에는 160억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부문에 대해서도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다.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지자체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등의 비용 및 손실에 대한 보상금 9211억원과, 감염병 대응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한시적 인력 지원을 확대하는 데 147억원이 지원된다.

백신 부문에서는 백신 및 원부자재 생산시설·장비 지원에 180억원, 국내 백신 전문인력 양성에 28억원이 추가 배정됐다. 코로나19 국산 백신의 신속 개발을 위해 백신개발 기업에 임상 비용도 지원한다. 관련 예산은 980억원이 편성됐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올해 복지부 총지출은 90조8854억원에서 92조4356억원으로 증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