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반도체, 국가전력기술 선정…R&D·시설투자 세제혜택 확대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정부가 반도체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연구개발(R&D)·시설투자시 세액공제율을 대폭 확대한다. 삼성전자-KAIST가 반도체 계약학과를 신설하는 등 민·관 공동투자를 통한인력 양성 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1일 제12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반도체 전략'의 후속조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5월 발표한 'K-반도체 전략'을 통해 규제완화, 인력양성 등에서 성과를 조기 창출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이를 뒷받침하는 세제지원, 제도개선, 민간투자 등의 성과를 도출하기로 했다.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그 일환으로 반도체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R&D·시설투자시 공제율을 대폭 확대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를 위해 현재 메모리·시스템·소부장 등 주요 부문 중심으로 국가전략기술 선정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달 세법개정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전략기술(안)을 발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금융지원으로는 지난달 8일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1조원＋α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투자 수요가 있는 파운드리, 소부장, 패키징 기업을 대상으로 안내가 이뤄지고 있다.

규제완화 분야에선 지난달 17일부터 ▲전파응용설비 교체시 변경허가 면제를 시작으로 ▲수입용기 검사면제 기준 완화 ▲다수 동종 화학물질 설비의 대표설비 검사 후 전체 인허가 등 후속 과제의 관련 법·고시 개정 절차를 연말까지 착수할 계획이다.

용인·평택 등에 조성하는 반도체 산단은 현재 하천점용허가 사전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 첨단장비 공급망 확보를 위한 외투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EUV 클러스터 부지 확보 ▲첨단장비 제조시설 구축을 위한 생산라인 설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KAIST의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 등을 비롯해 민·관이 공동투자하는 대규모 인력양성 사업은 사업 규모를 3000억원에서 35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기획 중이다. 이 사업은 올 3분기 예타를 신청하고 반도체 실무교육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도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반도체를 국가안보와 미래 제조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핵심전략 산업으로 규정하고 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최근 주요국이 경쟁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반도체 제조 인프라가 국내에서 우선적으로 신·증설될 수 있도록 세제, 금융 등의 지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K-반도체 전략'을 통해 국내 반도체 산업의 중장기적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민간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