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33兆 풀려도 물가 영향 없다는데…전문가 "인플레이션 우려"

홍남기 부총리 "재정사업 물가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
전문가들 "이미 민간소비 살아나…대규모 재정, 자산시장으로 이동할 우려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세종), 장세희 기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통해 33조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기부양 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 같은 대규모 재정사업이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전문가들은 이미 민간 소비가 회복 국면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과도한 재정사업으로 수요 압력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차 추경안 관련 브리핑에서 추경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갭은 마이너스(-) 1.65로, 추경사업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실제 GDP와 잠재 GDP의 차이인 GDP갭이 양수면 초과 수요가 발생해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는 반면, 음수면 초과수요 압력이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캐시백 사업의 카드 사용이 10조원으로 가정할 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03%포인트 정도로 추계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추경 사업에서 쓰여지는 민간 이전지출은 상대적으로 재정승수가 낮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인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면서 "재정지출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유통경로를 보면 대개 2년 정도, 8분기에 걸쳐 전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에 물가, 특히 인플레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크지 않다"며 "올해 물가상승률이 2%를 넘지 않도록 통제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추경 사업으로 수요측 압력에 따른 물가상승을 점치고 있다. 특히 이미 민간소비가 자연적으로 살아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대규모 소비 진작책은 불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아무런 정부 대책 없이도 올해 성장률 4%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GDP의 1.7%에 달하는 추경사업을 추진할 경우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면서 "또한 소비 진작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자산시장으로 유동성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부동산과 주식으로 이동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동시에, 정부 부채는 많아져서 구축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현 경제상황상 부적절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재정 사업이 조세보다 물가 상승 효과가 빠르게 나타난다"면서 "통화정책(금리)과 비교해도 돈이 풀려서 소득으로 오는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재정은 단기에 시장 반응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3분기 물가가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11월 집단면역 목표를 달성할 경우, 물가가 최소 0.2%포인트는 오를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