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일부 공직자 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일벌백계…공직기강 바로서야"(상보)
정부, 7월 초부터 2주 간 '공직기강 특별점검기간' 실시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잇달아 발생한 공직자 기강해이 사례와 관련해 28일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고, 하반기에도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총리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최대한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다수 공직자가 코로나19 대응 등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일부의 일탈행위로 인해 정부 전체의 신뢰가 떨어지고, 비난받는 것이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국무조정실이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김 총리를 향해 "임기 말로 갈수록 정책을 둘러싼 이견이 조정되기 어렵고, 사회적 갈등이 많아져 국정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총리실이 선제적으로 이슈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조정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공군에서 발생한 성추행 피해 여군 중사의 사망 사건,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고위공직자의 근무시간 중 음주 사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점수산정 오류 등 연이은 기강해이 사례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김 총리는 문 대통령의 당부에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해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관련해 다음 달 초 반부패 관계장관회의 및 전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국무조정실장 주재)를 통해 공직사회를 다잡고, 하반기 집중 추진 예정인 관련 대책을 종합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는 7월 초부터 2주 동안 '공직기강 특별점검기간'을 운영하고 휴가철 등 취약 시기 특별점검 시행 및 연말까지 장관 책임 아래 매월 부처별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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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 총리는 "주요 정책 관련 이견과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는 총리실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며 "정부 내·외의 이견으로 입법 또는 정책 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과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커서 갈등이 우려되는 과제 등에 대해서는 중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 고려해 선제적으로 조정·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나타날 수도 있는 공직자들의 소극적 업무행태, 부처 이기주의 등에 대해서는 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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