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최문순 "미국식 양원제 개헌…'평등원' 만들자"

"박정희 시대 헌법, 틀을 아예 바꿔야"
"1명 고용하면 월급 100만원씩 지원…일자리가 최고 복지"

최문순 강원도 지사./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박준이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미국식 국회 양원제를 도입해 '평등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개헌 제안을 내놨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대의 국가주의 패러다임을 이제 개인의 권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시각으로 "헌법의 틀을 아예 바꾸자"고도 했다.

최 지사는 최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평등과 분권을 위해 양원제를 해야 한다"며 "미국 방식처럼 17개 시도에서 2명씩 34명을 뽑아서 지역과 계층 등 각 분야에서 평등이 촉진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만들고 예산 편성하는 역할을 맡겨야 한다. 이름은 평등원으로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들 외에 일종의 상원 의원을 뽑자는 것이다.

다른 대선 후보들이 대통령 단임제의 연임제나 중임제 전환, 기본권 강화, 토지공개념 등 개헌 제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최 지사는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역설했다. 그는 "예산과 권력을 각 지역으로 내려 보내는 분권이 대통령 임기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 대통령이 지금처럼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시기적으로는 "다음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해야 한다"고 했다.

지나치게 '국가' 위주의 헌법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최 지사는 "현행 헌법의 바탕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든 것이라서 효율과 성장 중심, 빠른 의사 결정 위주로 돼 있다"며 "국가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1조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에서 '인간 존엄을 보장해야 한다'는 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히틀러 이후 독일의 헌법 1조1항이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이라고 바뀐 이후 복지 국가의 틀을 세웠다는 점을 짚기도 했다.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엄의 중심이며, 독일 연방은 개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란 의미"라며 "우리도 헌법의 틀을 모두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지사의 지향은 '빈부격차 해소'와 '일자리 늘리기'로 압축된다. 기자 출신인 그는 불공정이나 불평등, 양극화 등 표현을 다소 추상적이라 보고, 보다 직접적인 '빈부격차'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최 지사는 "신자유주의적 질서가 관철되면서 오랫동안 분배가 잘 이뤄지지 않았고, 승자독식, 무한경쟁, 주주자본주의, 외주화, 비정규직 확대 등이 구조화됐다"면서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열쇠가 '취직사회책임제'"라고 말했다.

취직사회책임제는 강원도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로 기업이 1명의 직원을 고용하면 월급 중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최 지사는 "대선주자들이 기본소득이나 안심소득 등을 얘기하는데 빈부격차 해소의 수단은 될 수 없다"면서 "정부가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하느냐. 기업에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기업과 국가가 함께 하면 쉽게 풀어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채용이 최고의 기준이므로 대기업도 동일하게 지원한다. 일자리가 늘어나니까 실업수당이 줄어들 것이고, 그만큼 예산 부담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당사자에게 직접 지원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월 40만원의 육아수당 지급 방안도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 최 지사는 "저출산 관련 예산을 지난해 47조원 썼는데 효과가 없다"면서 "당사자 우선주의, 아이 낳은 부모한테 직접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직선제를 주장했다. 최 지사는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검사장과 법원장을 국민들이 뽑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권력의 남용을 심판받도록 해야 한다. 지자체 선거할 때 같이 하면 하면 된다"고 말했다.

보수 야권 주자들에 대해서는 비판의 날을 세웠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거짓 악마를 만들어서 불공정의 상징으로 삼고, 거짓 정의의 사도인 양 했다"며 "불공정에 대한 분노가 거짓 동화에 투사돼 있는 것일 뿐,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최재형 감사원장과 김동연 전 부총리와 관련해서는 "온실 속 화초이며 산전수전 겪어 본 바가 없다"면서 "과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지하철 승차권을 잘 못 뽑더라는 보도 이후에 아예 들어가 버리지 않았나. 이번에도 언론을 통해 다 정리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문순 강원도 지사./윤동주 기자 doso7@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