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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외압 의혹' 신장열 전 울주군수 2심서 무죄

최종수정 2021.06.24 17:34 기사입력 2021.06.2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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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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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기초단체 산하기관 직원 채용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신장열 전 울주군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1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박종훈)는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전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일한 증거였던 공단 본부장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봤다. 수사기관에선 채용 지시나 청탁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2심 법정에선 번복하거나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신 전 군수와 공단 본부장 사이에 청탁이 있었다고 볼 만한 통화 내역이나 문자메시지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이상, 혐의를 증명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신 전 군수는 군수로 재임한 2014~2015년 친척이나 지인 청탁을 받고 당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본부장에게 "챙겨 보라"고 지시해 3명을 공단 직원으로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2월 열린 1심은 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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