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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9억 이하 1주택자도 재산세율 0.05%p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

최종수정 2021.06.23 12:39 기사입력 2021.06.23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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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율 특례 적용대상, 6억 원 이하 주택에서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
서영교 행안위원장 "올해 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 세 부담 대폭 늘어나"
"재산세 인하 효과, 서민 주거안정 기여 기대"
6억~9억 원 공동주택 재산세, 약 20만~27만 원 완화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에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주는 내용의 재산세 인하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기존 6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됐던 재산세 특례세율 대상을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한 것이 골자다.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 6억~9억원 공동주택의 재산세 부담이 약 20만~27만원 가량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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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처리됐다. 이 법안에는 1가구 1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 적용대상을 현행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에서 9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확대해 국민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지난 달 27일, 공시가격 6억~9억 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하는 재산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1가구 1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시 발표한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으로 2020년 12월 '지방세법' 개정에 반영돼 2021년도 재산세 부과부터 2023년도 재산세 부과까지 3년 적용 후 주택시장 변동상황과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효과 등을 고려해 향후 연장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으로 도입됐다.


자료=서영교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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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공시지가 6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세율 인하 효과로 주택분 재산세 22.2%~50.0%가 경감돼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효과(세부담상한 5~10%)보다 크므로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19.05%에 달해 1주택자의 재산세가 증가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공시가 상승에 작년까지만해도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었던 6억원 이하 공동주택 중 27만3000호 가량이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재산세 인하대상 확대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이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가구 1주택자 44만호가 추가로 재산세 부담이 완화되고,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은 약 20만원에서 27만원 정도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올해 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 세 부담이 대폭 늘어났다"며 "재산세율 특례 적용대상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되면 재산세 인하의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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