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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공공주택 5차 후보지 '서울 서대문·경기 부천' 선정

최종수정 2021.06.23 11:26 기사입력 2021.06.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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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1200가구 주택 공급…이번에도 강남권은 빠져
정부 목표 4분의 1 수준…후보지 주민동의율도 낮아

도심공공주택 5차 후보지 '서울 서대문·경기 부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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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서울 서대문구와 경기 부천시 등 총 6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추가 선정됐다. 이들 지역에는 고밀개발을 통해 약 1만1200가구의 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서대문구 및 경기 부천시에서 제안한 총 19개 후보지 가운데 서울 서대문구 1곳, 경기 부천시 5곳 등 총 6곳(역세권 3곳, 준공업 1곳, 저층주거 2곳)을 5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 6곳의 개발을 통해 총 1만1206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저층주거.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저층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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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곳 뿐, 강남은 아직 전무= 서울에서는 서대문구 홍제동 고은산 서쪽의 저층주거지역 11만4770㎡이 유일하게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곳은 지난 2013년 4월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장기간 개발이 정체된 지역이다. 고밀 개발을 통해 총 2975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부천 중동 중동역 동측.

부천 중동 중동역 동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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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에서는 △소사역 북측 인근(1282가구) △중동역 동측 인근(1680가구) △중동역 서측 인근(1766가구)등 역세권 3곳에 대한 고밀개발이 추진된다. 이와함께 준공업지역인 송내역 남측(2173가구), 저층주거지역인 원미사거리 북측(1330가구)도 후보지로 선정됐다.


부천 상동 중동역 서측.

부천 상동 중동역 서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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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5차 후보지 6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기존 자력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65%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급 가구수 역시 구역별 평균 약 420가구(29.0%)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했다. 토지주 수익의 경우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61% 수준으로 예측되면서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1%포인트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서울은 기존 1~4차 발표와 동일한 입지요건을 적용했고 경기지역은 도시여건 등을 감안해 역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을 역세권으로, 20년이상 경과된 건축물 수가 50%이상인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결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다만 시장의 관심사였던 서울 강남권은 이번에도 후보지에 포함되지 않았다.


◇목표치 4분의1…정부는 "문제없어"= 정부는 이와 함께 1~4차 후보지 46곳 중 21곳이 사업 예정지구 지정요건인 주민 동의율 10%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도봉구 4곳, 영등포구 4곳, 은평구 8곳, 강북구 4곳, 대구 남구 1곳으로 대부분 3월31일 발표된 1차 후보지들이다. 예정된 공급규모는 2만9505가구로 현재까지 발표된 물량의 49.2%에 해당한다. 또 도봉 쌍문역 동측 및 은평구 불광근린공원 구역이 추가로 주민 3분의 2 동의를 확보해 증산4구역, 수색14구역을 포함해 총 4개소(총 7180가구 규모)가 본지구 지정요건을 충족했다고 덧붙였다.


5차까지 발표된 공급가구 규모는 7만1248가구로 ‘2·4 주택공급대책’ 중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공급하겠다는 정부 목표 물량 30만6000가구의 23% 수준이다. 이중 예정지구 지정 요건을 갖춘 곳은 2·4 대책 이후 4개월이 지나는 동안 전체 목표치의 9.6%에 불과하다. 특히 1차 후보지 21곳 가운데 도봉구 3곳 (방학2동 방학초교 인근, 창동 674 일대, 창2동 주민센터 인근)과 은평구 1곳(새절역 서측) 등 4곳은 아직도 주민 동의율 10%를 확보하지 못했다.


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18일 2·4대책 관련 법률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는 등 본사업 착수 및 공급목표 실현을 위한 준비들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호응에 보답할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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