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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포럼] 수술방 CCTV 법안, 아직 해결되지 못한 부분

최종수정 2021.06.21 13:20 기사입력 2021.06.2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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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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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지난해 11월 수술방 CCTV 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의 문제들이 의료 현장에서 근절되지 못한 결과 그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상당했기 때문이다. 수술방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마취된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행위를 전반적으로 감시하고 추후 발생할 의료 소송의 근거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로 의료계와 환자 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민감한 주제다. 하지만 6월 국회 통과를 위해 좀 더 치열하게 논의돼야 할 부분이 남아 있다.


유령수술, 대리수술 문제의 본질은 그동안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공간에서 환자와 의사의 신뢰관계가 무너진 사례들이 축적된 결과다. 그리고 정부도, 의료계도 이에 대한 미온적 대응으로 불법 의료 현장을 방임해온 일정 부분의 책임이 있다. 대리수술의 현황을 들여다보자. 그동안 적발된 유령수술의 88.9%가 성형외과와 정형외과에서 발생했다. 필수 의료의 영역보다 미용성형 같은 비급여 영역에서 호발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사건의 본질을 들여다 보면서 대리수술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수술실 입구와 내부 중 어디에 설치해야 할지 결정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현재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의 자율 설치 현황이 14%로 조사되고 있다. 성형외과에서는 환자 유치, 병원 홍보 목적으로 55%가 이미 CCTV를 내부에 달고 있다고 한다. 응급실 CCTV의 경우는 의사와 환자를 동시에 보호한다는 목적 아래 진료실 안 설치를 권고하고 응급실 평가 항목으로 들어가 있다.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수술실 CCTV 설치 여부를 이용자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다. 수술실 CCTV 사용 경험을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것도 제도의 숙성을 위해 필요하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의 부작용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중증 응급환자 수술을 많이 하는 흉부외과·외과·산부인과 등 현재 국민들의 생명에 꼭 필요한 진료과목 의사들이 부족한 상황이다. 중증 환자를 보는 영역인 만큼 상당한 스트레스를 기반으로 진료에 임하고 최선의 진료에도 그 결과가 의도한 바와 다를 때 소송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해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필수 진료과의 미달 현상으로 정부와 의료계도 고민이 깊다. 획기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기까지 의사수급 악화 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수술장 내 CCTV 설치가 의사들이 수술하는 과를 선택하지 않는 추가적 이유를 제공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필수 중증 수술, 공공의료가 지금보다 더 퇴행의 길로 가지 않도록 정교한 정책설계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국민·환자·의료인 모두 불행해질 우려가 있다.


궁극적으로 보건의료 정책의 방향은 진료실 내에서 의사와 환자가 상호신뢰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 진료실 안에서 환자가 안전하게 진료받고 의사는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술방 CCTV 법안도 최종 결정돼야 할 일이다. 오는 23일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길 바란다. 필자도 진료실에서 환자와 의사 모두 행복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와 윤리 영역에서 올바른 개선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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