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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당국, '콘텐츠 삭제 요청 거부' 트위터 압박 공세

최종수정 2021.06.17 14:27 기사입력 2021.06.1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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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당국, '콘텐츠 삭제 요청 거부' 트위터 압박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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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인도 정부가 트위터에 디지털 콘텐츠 중재 규정 준수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라비 샨카르 프라사드 인도 정보통신기술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트위터는 왜 현지법을 따르기를 주저하느냐"며 "트위터가 인도 정부의 새 IT 규정과 관련 일부러 저항하고 있다는 점이 놀랍다"고 압박했다.

인도 정부는 앞서 이달 초에도 트위터가 새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인도가 지난달 도입한 디지털 콘텐츠 관련 중재 규정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업체는 인도 정부의 법적 요청이 있으면 관련 콘텐츠를 36시간 이내에 제거해야 하고 불법 메시지와 관련해서는 최초 작성자의 신원도 정부에 제공해야 한다.


이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트위터가 규정 준수에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자 인도 정부가 이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최근 트위터를 통한 농민 시위 지지, 코로나19 방역 실패 지적 등 반정부 여론이 형성되자 인도 당국은 일부 메시지 삭제를 요구했고, 트위터가 이에 반발하며 갈등을 빚어왔다.


이런 갈등 상황 속에 인도 당국은 트위터에 대해 콘텐츠 관련 면책 특권도 박탈했다. 소셜미디어 업체들이 자사 플랫폼에 게시된 콘텐츠와 관련해 형사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특권을 제공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 여당 인도국민당(BJP)이 집권한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의 경찰은 지난 15일 트위터에 게시된 한 콘텐츠와 관련해 트위터와 언론인들을 입건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트위터는 인도 정부와의 갈등이 커지자, 최대 성장 시장 중 하나로 꼽히는 인도에서의 투자 등의 사업 확장을 재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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