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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알뜰폰 이용자 보호 실태점검 나선다

최종수정 2021.06.17 12:00 기사입력 2021.06.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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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알뜰폰 이용자 보호 실태점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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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정부가 알뜰폰 사업자들이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이용자에 대한 보호 가이드라인 등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실태점검에 나선다. 알뜰폰 시장의 성장과 비례하지 않고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이용자 보호 등에 대한 만족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알뜰폰 시장은 정부의 알뜰폰 활성화 정책과 업계의 노력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알뜰폰 가입자는 지난 4월 기준 945만명으로 이동전화시장의 13.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알뜰폰 서비스-단말기-유통망 생태계 전반의 혁신을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알뜰폰 종합포털인 ‘알뜰폰허브’의 월 가입신청 건수가 3배 이상 증가했고, 알뜰폰 후불요금제의 가입자 수는 10% 이상 증가(42만명)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용자 보호 등에 대한 만족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민원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알뜰통신사업자협회의 알뜰폰 서비스 인식조사에 따르면 알뜰폰 사업자의 고객응대, A/S에 대한 만족도는 48.5%로 요금(84.5%)이나 통화품질(72.8%) 만족도보다 낮게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부터 알뜰폰 사업자들의 이용자 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주요 점검내용은 알뜰폰 사업 등록 시 제출한 이용자 보호계획 이행 여부와 2014년 제정한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다. 지난달에는 전체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자 자체 점검결과를 서면으로 제출받았으며, 이달에는 주요 15개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향후 실태점검 결과 사업자별로 미흡한 사항에 대해 법령 위반사항을 시정 요구하거나 업무처리 절차 등의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알뜰폰 이용자 보호 실태점검을 통해 알뜰폰 업계의 이용자 보호 수준을 향상시켜 이용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이동통신 시장의 실질적인 경쟁주체로 나아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14년에 제정돼 운영 중인 가이드라인은 시장 환경과 알뜰폰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하여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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