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돈만 챙기는 공기업"‥고양시, '덕은역 건설비 LH 부담' 촉구

세대당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창릉 5449만 원, 덕은 288만 원

고양시청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고양시가 '대장∼홍대선'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고양 덕은역(가칭) 설치 비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대장~홍대선이 포함돼 덕은역 신설이 예상되는 곳은 지난해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던 '고양 덕은 도시개발사업' 구역이다.

이와 관련, 이재준 고양시장은 "LH에서 막대한 수익금을 챙기면서, 덕은역 신설에 대해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LH는 엄청난 토지대금 수익으로 고분양가를 유도한 만큼 덕은역 신설에도 책임지라"며 사업비 분담을 요구했다.

이어 "덕은역 신설과 입주 후 교통 혼잡비용 부담까지 고양시민 세금으로 전가시킨다면 'LH는 돈만 챙겨가는 공기업'으로 낙인찍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LH가 고양 덕은 도시개발사업의 전체 지역이 아닌 공동주택 7개 블록(222,182㎡)에 대한 경쟁입찰로만 토지대금을 1조 3566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고양시 관계자는 "인근 지축지구의 전체 용지 매입 비용인 1조 2612억 원을 훨씬 초과한 금액으로 덕은지구 전체 면적(64만 5645㎡)이 지축지구 면적(118만 2937㎡)에 비해 절반가량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순이익은 엄청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LH에 대해 토지공급 경쟁입찰로 막대한 수익을 거두면서 고분양가 논란의 책임을 묻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공공주택 특별법·택지개발 촉진법으로 추진하면 감정가를 바탕으로 택지공급 가격을 정해놓고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따라서 LH가 고양 덕은지구를 민간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법을 근거로 택지공급 때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 막대한 토지공급 수익을 챙김으로써 자연히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A4블록과 A7블록은 덕은 도시개발구역 내 주변 택지보다 많게는 ㎡당 1000만 원 이상 높은 가격에 택지가 낙찰돼 공공주택임에도 ㎡당 약 750만 원에서 800만 원 높게 분양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고양 덕은 도시개발사업(64만 5000㎡, 1만 3000명) 외에도 LH가 주변 삼송·지축·향동·원흥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자로서 천문학적인 수익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발 교통 처리를 위한 기반시설 제공에는 인색해 입주 후 막대한 혼잡비용을 발생시키면서도 교통불편 해소는 기초 자치단체로 떠 넘긴다는 것이다.

시는 또, LH의 덕은역 신설 비용 부담에 대한 근거를 대며 "삼송지구에는 세대당 2557만 7000원, 창릉지구에는 세대당 5449만 원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이 각각 투입된다"고 밝혔다.

시는 그러나 "덕은지구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광역교통개선대책 미 수립 대상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세대당 288만 7000원만 납부한다. 이는 삼송지구의 10%, 창릉지구의 5% 정도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LH에서 개발면적을 쪼개는 꼼수로 공공시설 설치를 피해온 것으로, 일산 2지구와 풍동지구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르면 LH는 대규모 개발 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고 개선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6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교통대책 없는 포도송이식 개발 방지를 위해 대상 면적을 애초 100만㎡(인구 2만 명)에서 50㎡(인구 1만 명)으로 강화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광역교통수요를 함께 처리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에 따라 대장~홍대선 사업으로 수혜가 가장 큰 만큼 수익 환원과 원인자 부담 차원에서 LH가 덕은역 신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LH는 지난해 6월 고양시와 ‘고양시·LH 지역개발 상생 협력방안’을 체결하고 고양지역 사업지구 내 공공시설 설치 등에 협력키로 한 바 있다.

양측 협력방안에는 LH는 고양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과 관련된 도로·철도, 대중교통시설 확충·정비, 창릉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항 등에 관한 준수와 이행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장~홍대선 민간투자사업은 부천 대장지구에서 홍대입구까지 총연장 18km, 정거장 11개소, 사업비 2조 원으로 현대건설이 제안했다. 현재 민자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이며 오는 2024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