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 꼴찌 소위' 오명…과방위 여야 갈등 속 길잃은 ICT 현안

16일 오후 과방위 전체회의
야당측 TBS 감사원 감사청구권 상정 요구
여당측선 "서울시의회에서 처리할 문제"

양당 의결조율 실패에 법안소위도 문제
ICT 시급 현안 산적…과방위 계류안 314건
방심위도 5기 위원회 구성 못해

출범 1년이 지난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올해도 정쟁 속에서 ICT분야 현안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만년 꼴찌' 소위원회라는 오명도 못 벗고 있다. 16일 관련 업계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등 야당 측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 개최 예정인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사진은 작년 11월 과방위 전체회의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출범 1년을 맞은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올해도 정쟁 속에서 ICT분야 현안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만년 꼴찌' 소위원회라는 오명도 못 벗고 있다.

16일 관련 업계 따르면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등 야당 측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 개최 예정인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달 17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2소위) 역시 야당 측 참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야당 측은 TBS 편파방송·진행자 김어준씨의 출연료 산정 문제를 5월 말부터 제기하며 감사원 감사청구권 상정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이 같은 주장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내부 방침을 정하면서 양당 간 의견조율이 어려워졌다.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TBS 감사청구권은 애당초 서울시의회에서 주도적으로 처리할 문제로 국회에서 이를 논의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실 관계자는 "5월 말부터 TBS 감사원 감사청구를 조건부로 6월 일정에 합의하는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일정을 보이콧한다는 표현 자체가 틀렸다"며 "합의는 어려워도 상정이라도 하겠다는 건데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정치논리가 크게 작용하는 방송 관련 문제가 이와 관련 시급한 법안들 볼모로 잡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 이날(16일) 기준 현재 국회 과방위에 계류돼 있는 의안은 314건에 달한다. 처리안건은 69건으로 외교통일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을 제외하고 소관위원회 중 꼴찌 수준이다.

우선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의 현안보고가 주로 이뤄질 예정이다. 과가정통부는 '현안보고' 문건을 통해 시급한 안건으로 데이터기본법, 디지털포용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안까지 직접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2월 과기부가 정부의안으로 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에는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 제도 정비 관련 의안들이 담겨 있다.

이달 24일 예정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 관련 공청회 역시 취소될 우려가 존재한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작년 12월 상정한 의안으로 빅테크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저지하고 이용자 이익 저해를 금지하는 방안이다.

여야 갈등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5기 심의위원회 구성 역시 좌초된 상태다. 디지털성범죄 홍수 속에서도 5기 위원이 선출되지 않아 올해 1월 30일부터 지난 5월 6일까지 석달간 심의 필요 안건 9만건이 적체되기도 했다.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조기 대처를 통해 확산을 막아야 제2·3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성범죄뿐만 아니라 마약·불법유해정보·가짜뉴스 등 다뤄야 할 안건은 다양하다.

인사 공개를 거부하는 야당 쪽은 청와대 추천인사를 먼저 공개해야 위원을 추천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청와대는 원칙적으로 각 정당이 먼저 인사를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양당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전 최대 7개월에 달했던 늑장출범 기록을 깰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