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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현장점검

최종수정 2021.06.15 12:33 기사입력 2021.06.1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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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과 18일 제20전투비행단·제15특수임무비행단 방문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여부 등 점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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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군 제20전투비행단과 제15특수임무비행단을 찾아 성폭력 방지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여가부는 16일과 18일 공군본부를 포함해 두 곳을 방문해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 사항과 2차피해 방지 제도나 시스템 운영 현황을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모 중사는 지난 3월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이후 극단적 선택을 했고 가해들로부터 2차 피해까지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은 가해자인 장 모 중사와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노 모 준위, 노 모 상사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여가부 권익침해방지과를 주축으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과거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현황과 관련 재발방지대책 수립 여부, 폭력예방교육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상담·고충처리 창구와 고충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지, 성폭력 예방 지침과 매뉴얼 정비 현황, 성폭력 예방 계획 마련 여부 등을 살펴본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그동안 국방부에서 성폭력 관련 제도나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으나,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았고 이번 사건을 통해 조직문화 혁신과 관리자들의 문제 인식개선이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군대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제도나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살펴보는 한편, 우리 사회 전반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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