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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투자지구제' 9월 시행…입주기업·연구기관에 보조금·세제지원

최종수정 2021.06.14 11:00 기사입력 2021.06.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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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공포

'첨단투자지구제' 9월 시행…입주기업·연구기관에 보조금·세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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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올 9월부턴 첨단투자지구 내 입주기업과 연구기관 등에 보조금·세제 지원, 부담금·임대료 감면 등이 지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정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공포돼 9월16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공급망 충격 등에 선제적·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첨단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다. 첨단투자지구 제도를 신설하고, 지구에 입주하는 국내외 첨단투자 기업·연구기관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우선 개정안은 첨단투자를 산업발전법 상 첨단기술·제품과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성장·원천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투자로 정의했다. 기술 수준이 높은 분야에 대해 업종 제한 없이 첨단투자로 인정 가능하다. 첨단투자지구는 ▲산업단지·경자구역 등 기존 계획입지의 일부 ▲대규모 첨단투자 희망 지역에 지정 가능하다.


첨단투자지구 내 입주기업 및 연구기관 등에 대해 첨단투자를 위한 보조금 지원과 세제지원, 부담금 감면, 임대료 감면, 토지이용특례, 규제개선 신청 등 각종 지원 및 규제특례 근거 규정도 신설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정지원와 입지지원, 규제개선 등 첨단투자 관련 통합적 지원을 제도화해 기업의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첨단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제·개정하고, 세부 지원·운영 방안 등을 포함한 '첨단투자지구 발전계획(가칭)'을 연내 수립하는 등 첨단투자지구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첨단투자지구 제도 신설에 더해 이달 중 '첨단 외국인투자유치 전략'을 발표하는 등 첨단분야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으로의 도약을 추진할 방침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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