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초당파 의원 회동서 인프라 개발계획 전격 합의

세금 인상 없는 부양안에 합의
양당 지도부 승인 얻어야
각 당 강경파 반발 가능성…의회 통과 예단 어려워

미 상원 초당파 의원인 공화당 소속 밋 롬니 상원의원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미 상원 초당파 의원들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인프라 개발 계획에 전격 합의했다. 백악관과 양당 지도부의 승인을 거쳐 의회 표결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각 당에서 반발할 가능성이 있어 의회 최종 통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1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5명의 민주당 상원의원과 5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로 구성된 미 상원 초당파 모임의 회동에서 이날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개발 계획 협상이 타결됐다.

이들이 합의한 부양안에는 향후 5년간 9740억달러(약 1100조원)를, 8년 간 1조2000억달러를 인프라 개발에 투입하게 되며 5790억달러의 신규 지출이 포함됐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한 신규 지출액 최저한선인 6000억달러에 근접하는 수치다.

합의 후 발표된 공동 성명에서 이들 의원은 "우리 국가의 인프라와 에너지 기술을 현대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개발 계획에 합의할 수 있었다"며 "양당 모두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합의에서 초당파 의원들은 인프라 계획 재원 마련을 위한 세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규모 인프라 개발 계획의 재원 확보 차원에서 법인세 인상 등 대기업과 부유층 대상으로 한 세금 인상안을 제시한 것에서 후퇴한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2조3000억달러(약 2600조원)의 인프라 개발 계획을 제안하면서 이를 위해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단행한 법인세 인하를 되돌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인세를 기존의 28%에서 21%로 내린 바 있다.

이는 공화당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공화당 측은 세금 인상 없는 대신 더 축소된 규모인 9280억달러 부양안을 역제안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기존 안보다 후퇴한 1조70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계획과 법인세 인상을 보류하는 방안을 제시한 후 공화당과 최종 합의를 시도했다. 하지만 예산 규모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지난 8일 최종 결렬됐다.

이어 협상은 상원 초당파 의원 모임에게 넘어갔고 이날 협상이 타결됐지만 의회 최종 통과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상원 초당파 의원들이 합의한 부양안은 당초 계획보다 규모가 축소됐고 법인세 인상안이 포함되지 않아 민주당 강경파 측에서 반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공화당이 당초 제시한 신규 지출액 상한선인 3780억달러를 훌쩍 넘는 부양안이기에 공화당에서의 반대도 나올 수 있다.

이에 민주당은 양당 합의안 마련에 주력하면서도 민주당이 단독 통과시키는 방안까지 고려하는 '투트랙' 전략을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통상적으로 법안 통과를 위해 60표 이상을 필요로 하는 미 상원에서 예산안의 경우에는 특별 조정 절차를 거쳐 단순 과반수만 얻어도 통과가 가능하다.

이에 전체 100석의 상원 중 50석을 가진 민주당과 부통령의 캐스팅보트까지 포함한 51표를 통해 민주당이 예산안을 단독 통과시킬 수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우린 투트랙 전략을 계속 추진 중"이라며 양당 합의안이 마련되지 못할 경우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다만 민주당내 대표적 중도파 의원인 조 맨친 상원의원이 양당 합의안에만 동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민주당 단독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백악관 측에서도 우선적으로 양당 합의 도출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케이트 베딩필드 백악관 공보국장은 이날 초당파 합의를 앞두고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진행중인 초당파 합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다양한 방면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해 백악관이 양당 합의안을 지지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수환 기자 ksh205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