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 미국의 공산주의 다루기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세계 2차대전(1939∼1945년)후 전 세계는 미국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소련)에 의해 양분됐다. 1970년 당시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조759억 달러로 세계 1위 국가였다. 소련의 GDP는 4344억 달러로 미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압도적인 세계 2위였다.

2차대전 이후 미국 등 서방 진영은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진영의 팽창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썼다. 대표적인 게 대공산권수출조정위원회(코콤)이다. 1949년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코콤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15개국에 일본과 호주가 참여했다. 코콤의 핵심은 경제 봉쇄정책이다. 미국 등 서방 진영은 소련 등 공산권의 위협을 막기 위해 전략 물자의 수출을 통제했다. 코콤은 서방진영의 선진 기술이 소련 등 공산권으로 넘어가 민주주의 진영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왔다. 코콤은 군사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거의 모든 민간 기술의 수출길을 통제했다.

미국은 코콤을 어길 경우 동맹국도 용서하지 않았다. 1987년 일본 도시바기계가 고성능 스크루 제작용 기계를 소련에 판 게 들통났다. 미국은 도시바기계를 시범 케이스로 삼았다. 일본 총리가 사과를 하고 도시바 회장까지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미국은 도시바기계의 대미 수출을 4년간 금지시켰다.

미국의 소련 견제는 성공적이었다. 소련의 경제력은 갈수록 미국에 뒤떨어졌다. 1983년 소련의 GDP는 9930억 달러까지 올랐지만 미국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해 미국의 GDP는 3조6381억 달러로 양국 격차가 3배 이상 벌어졌다. 소련은 결국 1991년 붕괴됐다. 미국의 봉쇄정책으로 인해 소련이 붕괴됐다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다. 소련이 사라지자 코콤도 1994년 해체됐다. 냉전이 종식된 것이다.

냉전이 종식된 지 30년이 지났는데 (신)냉전이라는 말이 다시 등장했다. 미국의 새로운 타깃은 중국이다. 덩치만 컸지 이렇다 할 기술도, 이렇다 할 자본도 없는 중국 경제가 순식간에 미국의 턱밑까지 추격해 왔다. 지난해 중국의 GDP는 14조7000억 달러로 미국(20조9000억 달러)의 70.3%를 기록했다. 지난 2008년 중국 GDP는 미국의 31%에 불과했다. 현재와 같은 속도라면 오는 2028년에서 2030년사이 세계 1위 GDP국가 이름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 경제 덩치만 커진 것이 아니다. 5G,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등 최첨단 과학기술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발전했다. 심지어 미국만 가능할 것으로 여겨졌던 화성 탐사 등 우주 개발도 뒤처지지 않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주요 7개국(G7) 회의에 참석한다. 이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도 참석한다.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회의에서 중국 문제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을 옭아 맬 공동성명이 나올 수도 있다. 심지어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보다 먼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대면 회담을 갖는다. 다음달 1일 공산당 창당 100주년 행사를 앞둔 시 주석 입장에서 여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광폭 행보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해외 순방 결과에 따라 중국 공산당 100주년 행사의 의미가 퇴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도 호락호락 당하지 않을 태세다. 군사ㆍ지정학적 문제와 이념ㆍ가치 문제에 대해선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향후 세계 질서의 향방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가 그의 순방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