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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하고 대출 잘되는 ‘신혼희망타운’… 청약미달, 왜? [류태민의 부동산 A to Z]

최종수정 2021.06.04 13:42 기사입력 2021.06.0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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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3억 이상 신혼희망타운 시세차익 최대 50%까지 환수
소형 위주 공급도 수요 제한… 중대형 선호 추세와 안맞아
흥행 실패 단지 속출… 경쟁률 3대 1 넘기 힘들어

의정부 고산S6블록 신혼희망타운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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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7월부터 시작되는 올해 사전청약 대상 아파트 3만200가구 중 절반에 육박하는 1만4000가구를 차지하는 신혼희망타운에 예비청약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최근 공급된 일부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청약 미달사태를 빚고 있어 일각에서는 ‘흥행’을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혼희망타운은 2017년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도입된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주택’이다. 가장 큰 장점은 시세의 70~80% 수준에 책정되는 저렴한 분양가다. 투기과열지구라도 분양가의 최대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것이 초기 자본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가장 큰 이점으로 꼽힌다. 표면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낮은 젊은 신혼부부에게 매력적인 상품이다.

하지만 실제 신혼희망타운 청약 결과는 기대 이하다. 2018년부터 공급된 수도권 신혼희망타운 27개 단지의 청약결과를 보면 이 중 18개 단지가 청약경쟁률이 한 자릿수에 그쳤다.. 서울 수서동이나 위례신도시·과천지식정보타운 등 인기가 많은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경쟁률이 3대 1을 넘지 못했다. 특히 최근 의정부 고산·파주 와동·양주 회천에 공급된 신혼희망타운은 청약 미달사태를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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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 시세차익 환수 부담… 소형 위주 공급에 “비좁다” 불만도

이같은 결과는 신혼희망타운에 붙은 몇가지 조건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대출 상품에는 ‘환매조건부’ 조항이 들어가 있다. 분양가 3억300만원이 넘는 신혼희망타운을 공급받으려면 전용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상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 상품은 대출액과 대출 기간, 자녀 수에 따라 추후 주택을 되팔 때 분양가 대비 시세차익의 10~50%를 주택도시기금과 공유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있다. 시세차익이 온전히 분양계약자 몫이 아닌 셈이다. 의무 거주 기간과 전매 제한 기간도 각각 최장 5년, 10년이다.


소형아파트 위주 공급도 제한적 수요의 원인으로 꼽힌다. 대부분의 희망타운은 보통 46㎡(전용면적)·55㎡·59㎡로 구성된다. 부부 2인만 생활하기에는 무리가 없지만 자녀를 키우며 장기간 거주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럽다는 불만이 나온다. 특히 46㎡의 경우 방 2개로 실거주 기간 및 전매 제한 등이 걸린 경우가 많아 부담스럽다는 평가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 회장)는 "우리나라는 주택을 단순 주거가 아닌 투자와 소유의 대상으로 여겨 수익공유형 제도는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며 "신혼부부들도 시간이 지나면 3~4인 가구로 늘어난다는 점도 감안해 공급평수 확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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